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3.11
나의 일상을 채우는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은? K-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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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논의 기업형 브로커, 보조금 사적편취 등 철저히 조사와 처벌 부정수급 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6개월 집중 점검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주재…"상생의 생태계 조성 가장 중요" "'몰빵'전략, 이젠 걸림돌…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투자이자 생존 전략"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 문화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든든하게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2026.3.10.) 중동 상황으로 불확실성 확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세제 조정, 직접 지원 등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선순위 현황 등 설명토록 의무 강화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제9회 국무회의 주재…"석유 최고가격제,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속도" "우리 국민 대피 위해 전세기 추가 투입, 군용기 활용 방안 적극 검토" "주한미군 일부 무기 반출, 대북억지에 장애 없어…우려할 상황 아냐"
김용범 정책실장,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현장 점검 등 상황에 따라 100조+α 등 시장 안정 조치 적기 시행, 필요시 추가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학교 현장에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안착"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 이동통신 3사, 각각의 AI전략으로 경쟁력 과시 망 사업자 넘어 AI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해야 생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이하 MWC26)'이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중동사태 비상경제점검회의…"필요시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적극 확대" "호르무즈 대체 공급선 신속 발굴…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엄정 제재" "장기화시 실물경제 파장 커…우리 국민 일시적 고통 최소화에 최선"
6일 오후 7시 30분 도착…대한항공 전세기 추가 투입 등 UAE와 지속 협의" "천궁이 UAE 안보 지키듯 UAE의 원유가 우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어" 청와대는 6일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UAE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2006·2007년생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일부 지역 조기 마감 지난달 25일부터 발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나흘 만인 28일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3월 4일 기준 올해 지원 대상 28만 명의 62.3%인 17만 4401명이 발급받았다고 6일 전했다.
[민생 체감정책] 미래준비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사업주에는 장려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 최대 140만 원…업무분담 지원금도 인상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 개최…석유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설탕 원재료 가공식품도 집중 점검…담합 등 위반행위 엄중 제재 정부가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기부·방사청, 진입장벽 완화·방산시장 개척 논의 이노비즈협회·방산혁신기업협회 협력 MOU 체결도 정부가 방산 분야 진입문턱을 낮춰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중동 상황 영향 최소화에 가용한 정책 수단 총동원"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최대 속도…'부당 이득 취하다 패가망신' 인식 자리 잡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8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가짜뉴스 등 철저 차단…국민경제 혼란 조장 세력, 엄중 책임 물어야" "국민의 안전 문제 시급, 현지 체류 국민 비상철수 대책 치밀히 준비"
교육부, 경북대-베트남 에프피티 대학 프랜차이즈 운영 체결식 참석 'KNU 베트남'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노이에서 한국 학위 취득 가능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필 수교 77주년 맞아 동포사회 격려 및 가교 역할 당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핀 동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경제인, 교육·문화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사회 구성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필 비즈니스 포럼'서 양국 기업에 3대 유망 분야 협력에 과감한 투자 당부 조선·핵심광물·원전·소비재 등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 양해각서 7건 교환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투자·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