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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1일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서…문화훈장 6명 등 총 31명 포상 가수 이미자 씨가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포상인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오는 21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 12월 31일까지 ‘동행’ 특별전 전시 전시 기획 함영훈 학예사 “시각·청각·촉각 통해 한미동맹의 역사 경험하길” 동맹은 위기의 순간, 진면목을 발휘한다. 숱한 위기가 봉착했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여러 자취를 남겼다.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석사↔박사 정원 조정 비율 1대1…대학원에도 공시 정보 추가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시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이 배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대서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주재…“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 위한 것” 국립대병원 육성 및 의료인력 확충, 인재양성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디지털 관광주민증 지난해 평창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올해는 11개 지역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을 말한다.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절대 용납안돼”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 집중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20~22일 간 집콘·청춘마이크 등 다시 보기…한눈에 보는 야외 전시도 지난 10년 동안 국민에게 사랑받았던 ‘문화가 있는 날’ 대표 콘텐츠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축제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지역문화진흥원, 8개 협력기관과 함께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3일간의 특별한 행복’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 2026년 준공 예정…생태관광지역 매년 운영비 지원 환경부는 18일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해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쉽게 접하며 걸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도입했으며,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친환경차 수출 호조로 총 자동차 수출 521억 달러 기록…역대 최고 수준 미 IRA 적극 대응으로 7500달러 보조금 가능…전년동기 판매량 47% 증가 올해 1∼9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출액이 1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친환경차 총 수출액 161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 서울 ADEX’ 개막식 참석…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 “방위산업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구성·운영 지원 위한 업무협약 올해 하반기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시범운영…2025년 전국 확산 목표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서 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기술 결함 조사·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명문화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심사 절차 등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 명소·콘텐츠·명인 등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키크니’ 작가 홍보대사 위촉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로컬100 기차여행’ 상품 출시해 기차로 지역문화 연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콘텐츠·명인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엔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및 군사훈련 중단 모든 정부부처가 11월 16일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신변보호도 가능…신분노출 꺼리면 대리신고도 가능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3.10.5.~’24.4.30.)
10월 15일 매일경제<“지방이전 문체부 산하기관 두집 살림에 年 118억”>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사무소는 기관의 행정업무를 위해 유지하는 서울지역사무소가 아니며, 문화시설, 콘텐츠 창업시설 등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지방이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23.
위험요소 구간 등 시설 보수·보강…홍수취약지구 조사도 6주 간 진행 환경부는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16일부터 3주간 일제 안전 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시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