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1.16
수능 계기 청소년 밀집 지역서 ‘찾아가는 거리상담’ 집중 실시
16~22일까지 전국 91개 지역 대상…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여성가족부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 연합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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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일까지 전국 91개 지역 대상…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여성가족부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 연합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능형로봇법 17일부터 시행…“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교통법 준수해야”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영화·스포츠 관람 할인·수험생 기념품 증정…오페라 ‘마술피리’ 등 영상콘텐츠 제공 https://www.culture.go.kr “수능 피로, 다양한 문화생활로 날리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전시와 공연,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과정 내용·수준 충실히 반영…9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 토대로 출제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 최소화…성적은 다음달 8일 수험생에 통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APEC CEO 서밋 참석…아태지역 상호 연결성 강화 주제 기조연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부,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발표…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목표 초격차 기술 확보·시스템 고도화·법·제도 정비 등 3대 정책방향 제시 정부가 우리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1위인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국가하천은 63곳에서 94곳으로…내년 5월부터 총 223곳으로 넓혀 16일부터 유역별 홍수특보지점 운영 계획 지자체 설명회 4회 개최 환경부는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75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총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불법 공매도 방치는 개인투자자들에 큰 손실 입혀”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토록 경제단체들이 설득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마리노와 관광협력 양해각서 체결…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참여도 요청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16일까지 안도라와 산마리노를 방문해 한국과의 체육·관광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취임 후 첫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5년 간 1조 원 ‘K-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킬러 콘텐츠·지적재산에 투자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원하는 유제품을 사도록 바우처 지급
위기 돌파·과제 실행계획 등 구체적 제안…2차 선정은 내년 1월부터 지정 대학 매년 이행점검 실시…계획 미이행·성과 미흡땐 협약 해지 등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겨울철 야생멧돼지 중점 관리대책 시행…폐사체 탐지견 추가 도입 등 야생멧돼지를 매개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열화상무인기(드론),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등 첨단장비가 투입된다. 환경부는 13일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민생 현장]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29일까지…세대당 최대 59만 7000원 지원 등유바우처, 지원금액 인상·접수기간 연장…연탄쿠폰, 만 64세 이상도 신청 가능 #지난 2012년 전남. 50대 김모씨와 6살 손자가 화마에 휩싸여 참변을 당했다.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청년의 약속’ 선포식 참석 “새마을운동 뛰어든 우리 청년들, 글로벌 연대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다.
11~30일, 역대 최대 2500여 개 기업 참여…가전업계 최대 580만 포인트 제공 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산업부 차관 “알뜰하게 살림 장만하는 기회 되길”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열린다.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 참석…해외 신시장 개척 적극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체 및 환경 안전성 검증…미국·유럽에서 이미 승인돼 사용 중 가정용 살충제는 긴급 승인 대상서 제외…“더 엄격한 검증 필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제도 도입…K-콘텐츠 수익 회복도 기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케이-콘텐츠에 기반한 한국 저작권 법·제도를 도입한다.
헌법상 학문의 자유·대학 자치 보장하기 위한 취지 교육부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 확대할 수 있을 것” 교육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