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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준소득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도 3일부터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전에 신청해야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같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정보 미표시 등 법 위반사례 단속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규제특례 4년 간 부여, 중견·중소기업에 실증사업비 등 1억 4000만 원 지원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 1.1.] 2024년, 경기회복 온기가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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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생중계…“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행동하는 정부 될 것”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에 위협될 리스크 철저히 관리”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원천 봉쇄”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1월 매주 목·금요일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 진행 예정 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매주 목·금요일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의, 체험 행사 등을 만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속초·순천 등 13곳 선정…예비사업 등 거쳐 내년 말 최종 지정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3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기대 정부가 2025년부터 3년 동안 총 26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 ■ 치매안심병원의 특징!
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 심의·확정 자동차·조선·이차전지·뿌리산업·기계 5개 업종 집중투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한다.
주력 수출품목 관세 상당수 철폐…한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 제고 기대 에너지·자원 안정적 확보, 수소·바이오경제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유인촌 장관,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해외 확산으로 국제 불법유통 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 ‘교원의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공익 목적 자문 등은 가능 가이드라인 마련 후 규정 위반 시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정 조치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대교협,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대입 준비 지원 센터 예산은 올해 27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으로 확충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상담교사단을 통한 공공 입시상담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 확대…문화소비 신장 및 예술시장 확대 ‘문화예술 혁신전략’ 발표…문예기금 지원, 건당 3000만원 → 1억원으로 정부가 내년에 19세 청년들의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석탄발전 상한제약, 차량 2부제 등 실시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오후 5시 10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내년 6월 모바일 앱 도입 등 국민 편의성 강화…포인트 지급 예산 확대 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 해양영토 홍보 위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올해의 섬’ 발표 계획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상왕등도(上旺嶝島)’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의 섬으로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범위를 정하는 시작점으로 해양관할권 수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교육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심화수학 제외 고교 내신서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 미기재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내신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