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1.09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자동차 부품 수출 관세 철폐
한국 실질 GDP·소비자 후생 등 증가 예상…“북미·EU 진출에 유리”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최종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등 4000개 가까운 품목의 관세는 즉시, 음향기기 등 700여개 품목은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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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질 GDP·소비자 후생 등 증가 예상…“북미·EU 진출에 유리”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최종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등 4000개 가까운 품목의 관세는 즉시, 음향기기 등 700여개 품목은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선수 임원 등 153명 참가…피겨스케이팅 신지아, 스노보드 최가온 주목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체육회장,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이승원 지휘, 신창용·박혜상 등 참여…유튜브·네이버TV 등 온라인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를 맞아 오는 9일 오후 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신년음악회는 세계를 향해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저력과 위상을 확인하는 무대들로 채운다.
전년보다 25% 증가…중동 수주·IRA 대응 등에 힘입어 실적 제고 기여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중동 수주 호조에 힘입어 목표액인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 241억 8000만 달러와 비교해 25% 증가한 것으로, 2015년 이후 8년만의 최대 성과다.
교육부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 발표 학교당 최대 45억 원 지원…20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까지…출산가구 주거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일본서 열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통해 3국의 문화도시 공식 선포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이 키우는데 힘이 되어 드리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확대(1월1일부터)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책상식] 무탄소 에너지 지난해 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완성차 업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납품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①생활·안전 112신고 사건현장 위급상황시 경찰 긴급 출입 가능…방해시 과태료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소득기준 중위 63% 이하로 완화…지원금액 21만 원으로 인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임대 주택 보급도 확대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기존 관광단지 제도 지정 기준·승인 권한 등 개편…범부처 협의체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새학기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교육부는 약 20년간 동결됐던 교원 보직수당을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첫 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 경제부총리, 물가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내수 활성화 방안 등 보고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부처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제별로 10여 회 이상 진행된다.
2024년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ㆍ부모급여 인상(1.1.~) 0세(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서 상시 활용…치유·회복 전문기관 연계 학생 감정·충동 조절 등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0~1세 아동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엔 돌봄 비용 90%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등원하고 있다.
관광예산 전년대비 6.6% 증가…한국 방문의 해, K-관광 메가 로드쇼 사업 증액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야간관광 특화도시 지원 확산…“한국 관광 한단계 도약”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올해 관광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인 2.8%보다 2배 이상 높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교육분야 복지부 영유아 보육 업무, 교육부로 이관…관리체계 일원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협동수업 제도로 고등교육 질적 제고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교육부,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석·박사과정생 연구지원 강화…첨단 연구개발 장비 도입 등 추진 교육부는 인문사회와 이공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양성을 위해 올해 총 9367억 원을 투입한다. 인문사회분야 4220억 원, 이공분야 5147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