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2.29
‘자율형 공립고’ 40곳 지정…인재양성에 지자체·대학·기업 힘 보탠다
교육부, 올해 ‘자공고 2.0’ 첫 시행…5년간 매년 2억 원 지원,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 2.0’에 전국 9개 시·도 40개교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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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자공고 2.0’ 첫 시행…5년간 매년 2억 원 지원,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 2.0’에 전국 9개 시·도 40개교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바이오헬스·드론 등 80개 이상 교육과정…디지털 도약 캠프도 시범 운영 정부가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의 신산업 직무능력 개발을 돕기 위해 생명건강, 항공·무인기 등 신산업 분야 매치업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매치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맞춤정책.zip] 국가·근로 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근로장학금 시간당 단가 올라…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정의롭고 희망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청년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청년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청년들과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부터 4월3일까지 대상 기업 모집…총 융자규모 1350억원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프로젝트당 최대 500억원까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숙박·의료 ·미용 등 6개 분야 기업 31곳 참여 고부가 관광시장 중동 맞춤형 상품 개발, 관광 동향 등 정보 공유 중동 친화형 관광 기반 조성과 중동 방한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가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맞춤정책.zip] 청년도약계좌·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한민국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약이 바로 청년의 도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3월 4일 직통번호 개통…카카오톡 상시 운영·상담 사전예약 문자서비스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다음 달 15일부터 시행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심침수방지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가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및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등 대응 정부가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봄철 발생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총력 대응한다.
44개 기관 선정 및 232개 프로그램 운영…21만여 명 무료 참여 가능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올해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환경부,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그린유니콘기업 10개 육성 녹색융합클러스터 8곳 추가 구축, 녹색수출펀드 4000억 원 조성 정부가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은 1000개 이상,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신청 접수…사업공고문, 한전ON 등 누리집에 게시 냉난방기 160만원·냉장고 160만원·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한도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구입 시 최대 40%로, 합산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3만원의 풀코스 기차여행…교통비·패키지 여행상품 40∼50% 할인 국내 여행 할인 행사인 ‘여행가는 달’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석달이나 빨리 시작된다.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무역위, ‘덤핑관세 60.83% 부과’ 건의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 동안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 석유시장 점검회의…불법유통 이력 주유소 1600곳 특별점검 undefined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온라인피해365센터 # 친동생이 여러 차례 걸쳐 코인 ○만 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했습니다. 해당 누리집에는 코인은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긴 하지만, 제 동생은 자폐성 심한 장애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 민생토론회 주재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위해 그린벨트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네 번째, 창원서 개최 원전 R&D에 5년간 4조 투입…한국형 소형모듈원전 예산 9배 증액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소형모듈원전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원전일감과 특별 금융을 충분히 공급하고,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R&D 혁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식약처 협업, 기존 ‘1899-0893’번을 특수번호로 변경 3월 초부터 가동…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 지원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사업비 전년보다 12억 늘려 비수도권 지역 공장 증설·사업장 이전 등 기업 대상 맞춤형 인력 공급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퀵스타트 사업은 지방투자(비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완공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