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3.06
막내린 ‘코리아그랜드세일’, 방한객 12만명 유치…외국인 90% ‘만족’
역대 최다인 1653개 기업 참여…항공·쇼핑·여행 상품 등 특별·체험행사 제공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50일 동안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외국인 관광객 12만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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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인 1653개 기업 참여…항공·쇼핑·여행 상품 등 특별·체험행사 제공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50일 동안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외국인 관광객 12만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주, 신분주 확인 의무 이행 사실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이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 올해 산단환경개선펀드 7개 사업 추진…민간투자 1조 717억 유치 임대형 기숙사 등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펀드사업)를 통해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선거일 토·공휴일이면 하루 더…4월 5일 사전투표 때부터 적용 예상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휴가·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여가부, 전국 12개 지역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시범사업 실시 진단·상담·치유·학습·회복 등 맞춤형 지원…전국단위 실태조사 5월 진행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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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청년도약계좌 가입 범위 확대 및 중도해지 요건 완화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 상담…전화·문자·카카오톡 등 # 새학기가 될 때 마다 자신감이 없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가 어려웠던 ㄱ군(18세)은 이대로 사회에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는 마음에 청소년상담1388 누리집에서 웹심리검사 후 고민글을 남겼다.
오는 6~7일 UAE에 첫 무역사절단 파견…그린수소·로봇 등 미래기술 시장 공략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정부가 4대 메가트렌드(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인구구조 변화) 중심의 유망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정상외교 등 경제협력·현지 대형 전시회 등과…
직접신청 1340억 원·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2375억 원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 및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 설치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려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 받은 가해 학생 대상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신설해 통합 기록 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 포천 ‘한탄강 도그지오 투어링’, 순천 ‘펫-캠핑 인더 플라워월드’ 등 추진 경기도 포천시와 전남 순천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올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포천시와 순천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대본 회의…“법·원칙 따라 엄격히 조치,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공공의료기관 행·재정지원 강화…“진료지원 간호사 책임지고 보호”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수성 알파시티를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투자로 대구의 산업구조 일대 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지방시대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개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로 공항 접근성 향상·군위지역 균형발전 기여 ‘수성알파시티’ 판교에 버금가게 육성…대구 동성로 국제적 관광특구 지정 정부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아이디어 사업화·액셀러레이터 연계 등 5개 분야 지원…총 257억원 투입 15일까지 창업 지원 주도할 엑셀러레이터·선도기업 등 민간전문기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 전문 기관을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개편…학년·입시시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입정보 포털이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차세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꽃피는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늘봄학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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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주년 3·1절 기념사…“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 받아야” “3·1운동은 통일로 비로소 완결…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