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3.13
올해 안에 400여개 공공·민원서비스 발급 구비서류 없앤다 #민생토론 후속조치
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인감 요구사무 900건도 정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 보상체계 마련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2,799건(184ms · hybrid)
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인감 요구사무 900건도 정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 보상체계 마련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교육부, 접근성 낮은 지역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교육부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글햇살버스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부 집계…지난해 돌봄교실 2배 규모 “2학기엔 24만 4000명 혜택” 추정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늘봄학교 안착 위해 늘봄 콜센터·현장지원단 운영 이 부총리, 16차 함께차담회 개최…“저출생 해소 위해 늘봄학교 성공시켜야”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올해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8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선정 지역에 각각 8000만 원 평생교육사업 운영비 지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 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도 선정이 이뤄졌다.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 실시 1차 시범사업 결과 무심천 유량 2.7배 증가·BOD 56% 개선 환경부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으로 확보한 하루 총량 23만 2000톤의 댐·저수지 용수를 미호강 수질개선에 활용한다.
교육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 발표 교사 콘텐츠 공유하는 ‘(가칭)수업 나눔 광장’ 마련 학생 질문 역량 길러주는 ‘질문하는 학교’ 올해 첫 운영 교사가 만든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가칭)수업 나눔 광장’이 마련된다.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개최…‘333프로젝트’ 조지 성공 지원 데이터센터 냉방 및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난방 동시 지원 가능 각종 산지 규제완화·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의료접근성도 제고 강원도의 주력산업이 디지털과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된다.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333 프로젝트’조기 성공 지원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육성 영동지역 물 부족 해소, 영월-삼척 고속도로 연결 등 민생 애로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과…
11일부터 일제 점검…위험요소 발견 시 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홍수기 전까지 조치 어려울 시 홍수취약지구 지정·연중 집중관리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를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교육부, 학생·학부모 상담기능 탑재한 소통플랫폼 ‘함께학교’ 11일 개통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의 상담·소통 기능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의 상담·소통 기능을 확대해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모두발언…“대화의 문 항상 열어두고 있어” “공공의료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보완대책 추진…가용자원 총동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부-사물놀이한울림, 업무협약 체결…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물놀이한울림과 늘봄학교 전통연희 프로그램 제공,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물놀이한울림과 늘봄학교 전통연희 프로그램 제공,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교육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 확대” 오는 5~7월 초·중등생 400~500명 대상 ‘리더십새싹 캠프’도 개최 교육부가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투입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청년맞춤정책.zip] 청년공공임대주택·뉴:홈·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른다.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인천 신항, 완전 자동화 및 배후단지 내 수출 특화공간 조성 GTX-B·D·E, 인천발 KTX 등 초연결 광역교통망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부, 2024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 발표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작년비 9000억 확대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별도 계약…제3자 계약 시 사전고지 의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 서울특별시, 이달부터 3년 동안 과제 수행…10억 원 지원 교육부는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대본 회의…“지자체 재난관리기금, 공공의료기관 인력 인건비로” “비상진료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1285억원 예비비로 추진동력 확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현장 지키는 의료진, 국민 협조·지지에 감사 표시 병원 운영 개혁 강조…“전공의 중심 인력구조 전환, 진료지원 간호사 적극 활용”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