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3.22
윤 대통령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북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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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북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지난해 방한객 1위…‘골든위크’ 앞두고 방한객 유치 박차 장미란 2차관 일본 방문…일본 관광청장과 관광교류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방한객 1위를 기록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를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일본 주요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 2024 업무계획 발표…단말기 유통법 폐지도 추진키로 OTT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방송사업자 공정성 평가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게임·누리집 등에 쉽게 표시해야…게임위, 모니터링단·신고전담 창구 운영 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원주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폭 지원 GTX-D 원주 연장, 여주~원주 복선전철 완공 등 원주시민 교통 접근성 제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청년맞춤정책.zip] 마음건강·자립준비·고립은둔·가족돌봄 등 청년복지제도 청년의 고민은 깊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청년층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은 취업,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삶의 주요한 선택지에 놓여있다.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취임 이후 최초로 기업인 대상 특별강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행안·중기, 6월까지 컨설팅 제공…내년부터 최종 과제에 기금 연계 지원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기초지자체 과제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 공모에서 예비 과제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해 우수과제 22개를 예비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비수도권 1639명·경인 361명, 서울 0명…전국 32개 대학에 정원 증원 배분 지역거점 국립대 총정원 200명으로 대폭 배정…소규모 의대도 100명 수준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28일부터 인터파크·예스24 협력예매처 신청…16만명에 포인트 지급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19세 청년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무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환경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 발표 연간 3조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배출권거래제 고도화 환경부가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신규 5개 포함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지원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 예술단체 육성사업 공모…다음달 24일까지 인구소멸지역 기반 두면 심사때 가점 부여…10곳 내외 선정해 5월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장미란 차관, 태안 현장 찾아 향토 음식·신두리 해안사구 맨발 걷기 등 체험 ‘남도 봄 향기·강원 충북 로컬여행’ 상품, 17일까지 참가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3월엔 여기로’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함께학교 # 아이가 중학교 운동 선수인데 지난해 갑자기 최저학력제에 미달하는 학생은 올해부터 대회 출전이 어렵다고 해서 앞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함께학교’를 통해 2024년 1학기까지 적용을 유예해줘서 계획대로 대회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민생토론회 :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개최 내년 목포에 1200억 규모 수산식품 수출단지 완공…김 거래소 등 운영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기반 마련…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 정부가 전남 광양항에 7371억원 규모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해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
민생토론회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개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진도 ‘민속문화 수도’로 각각 조성 정부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전남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로 조성한다. 또 순천을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진도는 ‘민속문화 수도’로 키운다.
문체부·관광공사, ‘글로벌 축제’ 공모로 3개 축제 선정…3년간 집중 지원 세계 10대 축제와의 일대일 교류, 해외 시연회 연계 관광상품 판매 지원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 관광객을 한국으로 모을 ‘글로벌 축제’ 공모를 통해 이들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상민 장관,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언급…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소아 중증진료에 5년간 1조 3000억원 지원…2세 미만 입원비 부담 낮출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이번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