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4.12
[오늘의 맞춤정책] 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될 때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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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협약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 등에 활용 교원 자격증 없어도 교육대학원 입학 가능하도록 입학 자격 완화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정보공시 의무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땐 수어·자막·점자 등 편의 제공토록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교육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전망이다.
서울 발급률 68.4%로 가장 높고 세종, 인천, 경기, 전남이 뒤 이어 대구 등 6개 지자체, 청년문화예출패스 이용자 대상 공연 관람권 할인 지난달 28일 출범한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12일 만에 8만 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원대상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총 300억 원 투입, 29일까지 신청서 접수…보잉, 품질 등 실증·테스트 협조 정부가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스포츠기업 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 종사자 44만 명 → 60만 명…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도입 정부가 2022년 78조 원이었던 스포츠산업 규모를 2028년까지 105조 원으로 끌어올린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스포츠 혁신기업은 2022년 872개에서 2028년 1000개로,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도 44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넓힐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안부 장관, 투표소 준비 상황 등 점검 선관위·경찰·소방 등 협력체계 구축…개표 종료시까지 상황실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전국 40개 의대 수업 운영현황·계획 파악 결과 발표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 수업 방식 다양화…“학생 부담 느끼지 않도록”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노력으로 이달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주재 반도체 현안 점검…대만 강진 TSMC 일부 가동 중단 영향 분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기간 대폭 단축…반도체 대학·대학원 추가 선정 차세대 범용 AI 기술 확보 등 9대 기술혁신으로 K반도체 신화 창조 시동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생토론회 후속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개최…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점검 AI 반도체 시장 석권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대통령이 직접 제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9일(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5~26일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 접수 아이디어 사업화·액셀러레이터 연계 등 지원…15일 사업 설명회 개최 정부는 케이(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스타트업 ) 160여 개사를 모집한다. 이에 선정되면 사업화 지원은 물론, 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올해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심의·의결 외국인 양성대학 13곳으로 확대…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늘려 자동화·지능화 지원…지자체-지역혁신기관 연계도 강화키로 정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지속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636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 추진…4월 중 사업비 지원 첫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개최…9월 시상 # 서울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기관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 원천기술 R&D 성과 29개 과제 → 산업부, 상용화 R&D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어받아 상용화 R&D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어달리기 R&D 지원 규모는 모두 29개 과제에 총 175억 원이다.
의약품·성인·도박 등 많은 비중 차지…“불법스팸 감축 대응 강화”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 통신·금융부문 간 협약’ 체결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사례 공유 등 정보공유 구축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이 협업해 공동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중기 기술혁신 지원 CVC펀드 올해 2조 4000억 원·산업기술혁신펀드 4000억 원 조성 5400억 원 규모 연 0.5∼1.84% 초저금리 융자형 연구개발 신설도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을 올해 3조 4000억 원, 2028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6억 6000억 원을 공급한다.
고창읍성·선운산 도립공원 관광…노르딕워킹·뽕잎차 다도체험 등 체험 인기 4월에 고창을 방문하면 고인돌 · 운곡습지 등 생태관광과 함께 청보리밭 축제와 함께 고창읍성, 선운산 도립공원 등도 둘러볼 수 있다. 환경부는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고창 ‘고인돌 · 운곡습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사전투표소 및 투·개표소 불법카메라 등 철저 점검…4월 5~6일 사전투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