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4.17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17일부터 운영
시간당 120㎏ 수소 충전…일 평균 120대 수소버스 충전 가능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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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20㎏ 수소 충전…일 평균 120대 수소버스 충전 가능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올해 안에 방산 분야 최초 360억 원 규모 ‘산업기술펀드’ 조성 계획 정부가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세부 규정 마련…장기 결석 학생 관리 방법도 개선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2028년까지 1곳당 60억 원 지원…인구감소지역 관광자원 재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리기 위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을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1곳당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가 불법복제 행위 급증…“저작권 보호인식 확립 지원”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3832개 업체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234종 대기·수계로 배출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 1035톤이 대기(6만 808톤) 및 수계(227톤)로 배출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5개도 예비지정 자격 유지 2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본지정 평가 거쳐 8월 말 최종 지정 대학 내외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건양대, 경남대 등이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
‘청와대 누리집’ 전면 개편…외국인, 이메일 인증 후 영문 예약 가능 청와대문화행사 예약 기능 및 가상현실(VR) 360도 콘텐츠도 추가 정부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누리집’에 신규 서비스를 도입했다.
2026년 준공 예정…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500명 등 595명 거주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무회의 발언…“지난 2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세심한 영역 부족” “민생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 국회와도 긴밀히 더욱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15일부터 1차·2차 나누어 온라인 또는 전국 지자체서 현장 접수 수어화면 분리 등 편의기능 내장…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 적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발표 질문·토론 방식 탐구 수업 ‘교실혁명 선도교사’도 3만 4000명 양성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의 수업혁신을 이끌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한 탐구 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선도교사 3만 4000명을 양성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공공자전거 정보 통합제공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등 규제개선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한다.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8개 진흥사업 사업계획 수립 원전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 순차 발주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5개 시·도 4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관련, 현재 62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제·안보회의 주재…‘이스라엘·중동 내 교민 안전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전체 업소 대비 리터당 30원~40원 ↓ 알뜰주요소 업계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전했다.
국립공원공단, 14일부터 3주간 산악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 실시 정부가 북한산 등 6개 국립공원에 있는 암벽장 55곳의 위험요인 등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 동안 산악단체, 소방서 등과 함께 이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초교 2838곳서 운영…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도 배치 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통해 대협력의 장 마련 교육부 “4월, 수혜자 만족도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학부모 모니터링단도 구성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의 성장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터이자 배움터인 이유다.
녹색 소비 생활 실천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받으세요!” ■ ‘그린카드’가 뭐지? 지구도 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