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6.03
대통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시추 승인”
첫 국정브리핑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 결정’ 발표 “가스 최대 29년, 석유 최대 4년 사용 분량…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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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정브리핑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 결정’ 발표 “가스 최대 29년, 석유 최대 4년 사용 분량…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 수출금융 5조 원·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 2조 원 확대 나프타·LPG·제조용 원유 관세 0% 적용…무역장벽 정보 제공 강화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동반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를 목표로 논의”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48개국이 서울에 모여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윤석열정부 2년] 일류보훈 “호국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문화생활부터 교통비지원까지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 문화 생활을 위한 필수 카드!
30일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 및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참석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 착륙…2045년까지 100조 투자 이끌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 한 달 동안 ‘환경의 날’ 맞이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구매시 친환경 마크, 저탄소 및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 확인을 환경부는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 발표 전년도 대비 의대 모집 정원 1497명 ↑…지역인재전형 888명 ↑ 전공자율선택 모집 73개교 3만 7935명…수도권대 51곳·국립대 22곳 전국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의전원(85명)까지 포함하면 총 4695명이다.
양국 정상회담 계기 에너지·통상·산업 분야 양해각서 8건 체결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탄소포집 저장 등 협력분야 다양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하는 등 8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탄소포집 저장(CCS) 등 협력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간 신뢰·우의 더욱 공고화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도 체결…최소 6척 건조 수주, 15억 달러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6월부터 11월까지…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 신청 접수 여성가족부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 입시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9일부터 11월까지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 진행 산촌 음식, 천연염색 등 체험…콘텐츠로 제작해 아리랑TV 등 방송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케이-컬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11월까지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총 6회 진행한다.
5년 동안 혁신기술 개발·사업화·해외 진출 등에 최개 5억 원 지원 환경부는 29일 세계 물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10개 사를 올해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은 연구개발(R&D), 수출실적 등이 우수해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서울서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 창립 총회…한국 초대 의장 맡아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영국·독일·중국 등 22개국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 이하 JTC3) 창립총회를 이날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적극행정 9건 의결…베스트원칙으로 개선한 정책 시행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상정 데이터 연계·분석·제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데이터 제공 범위도 확대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계획’ 발표…외국인 협력관계 강화 해외 플랫폼 ‘케이-인포 허브’ 구축…홍보 영상·이미지 등 제작·개방 내외신 시차 없는 정보제공…국제방송 통한 국가 홍보 역할 강화 정부가 전 세계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를 확장하기 위한 해외홍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검진 결과,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올해 세종·원주 관내 학생 대상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진항목에 교육·상담이 추가되고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6월 여행가는 달’ 맞춰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 19곳 추가, 총 34곳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이 내달 1일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발급 지역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 발표…“코로나19 이전 순위 유지” 관광 자원, 문화 자원 부문 관광경쟁력 세계 10위권 안착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119개 평가대상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