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월 정책만화] 기록으로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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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만 원 → 7000원으로…사전예매 뒤 7월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유료방송에 이중요금 납부 방지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권고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다. 지난 2009년 1월 5일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 누리집으로, 공무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뿐 아니라 법 관련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들,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법령정보 검색…
제주 에코랜드지씨·경남 의령친환경골프장 2년째 무농약 관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전국 골프장 555곳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2.6%(5.5톤) 감소한 208.2톤의 농약이 사용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유가족 등 구호 활동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 경비에 사용 25일부터 유가족 및 부상자, 인근주민 등에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공급망기금 5조 우선 지원 요소 30~80일분·희소금속 2~6개월분 비축…핵심품목 국내생산 검토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 등 서비스분야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심의·공개…전담인력으로 교육 질 제고 0세반 1:3→1:2, 3~5세반 평균 1:12→1:8…교사 대 영유아수 대폭 개선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리콜 86개 중 어린이제품 59개…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여름에 주로 사용되는 선풍기, 물놀이기구 등 10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6개 품목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62개 품목 10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86개 제품에…
여가부, 27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BS 교재·강좌로 자기 학습…주 2회 1시간씩 교사·대학생과 화상 수업 이달 중3·고1 학생 1400명 대상 서비스…7월 26일 2800여명 추가 선발 학생이 사교육 없이 교사나 대학생 멘토에게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며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무료 화상 튜터링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하 2층·지상 7층 건물 전체 사용…공연장·전시장·요리강습실 등 갖춰 LA·상하이·도쿄·베이징·파리에 이어 6번째…센터 내 ‘한글 벽’도 조성 미국 뉴욕 한복판에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담은 종합문화예술공간 ‘뉴욕코리아센터’가 27일 문을 연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올리브영 매장에서 관광객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CJ올리브영 지난 6월 초, 서울 마포구 올리브영 홍대타운점.
한국전쟁 참전용사 사딕 아심길 씨의 손녀 일라이다 아심길 씨는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튀르키예 참전용사의 손녀 일라이다 아심길
미 루스벨트 항모, 한·미·일 훈련 ‘프리덤 에지’ 위해 부산 해군기지 입항 “루스벨트 항모 방한은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구축사업 수행 기관 공모…기술개발·실증 테스트 시행 지원 오송 바이오, 대구·광주 미래차, 부산·안성 반도체 등 5개 특화단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6일 5개 단지에 5년 동안 1000억 원 규모(국비기준)를 투입하는 제2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전국 전지관련 시설도 포함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대구·경북지역 전투 집중 조명 오물 풍선 살포 등에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책동”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문을 연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입구.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가 반겨준다. 사진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