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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고속철 차체, 발전용 가스터빈 등 4건 포함 3건은 해제, 8개 분야 24건은 세분·구체화…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나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관련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연세대 등 산업계 수요 기반 학사 인재 양성…4년간 집중 지원 올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12개 대학·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일 반도체 분야 9개, 이차전지 분야 3개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12개 대학·연합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상습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준공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모식도. 국내 최초의 대심도 터널형 지하 저류시설이다. 사진 양천구청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무료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허제우 공익관세사. 사진 C영상미디어 서울본부세관 허제우 공익관세사
산업부·지자체 합동, 인천남동산단서 수해 방지시설·비상연락망 등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1차관이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위기 자영업자 끝까지 챙긴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2만대 목표…생산·공급·충전 인프라 구조 지속 구축 중 2019년 6월 3일 경상남도 창원에 1호로 등록된 수소버스가 이달 첫째 주 안에 국내에 1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된 바,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 발표…2030년까지 6GW 보급 목표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 등서 240MW 규모로 시범 실시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논의…조기발견 체계 구축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도 논의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로드맵’ 회의 주재…코로나19 과도한 대출 지적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필수…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저수조 위생조치 사각지대 해소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대학 학생 모집 관련 규제 완화 임상심리사·특수학교 정교사 등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 임용 제외 기간 근무경력 인정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동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정익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대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발표…미래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등 기술 확보로 미래먹거리 집중 육성 정부가 2040년까지 조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가동, 민간과 함께 향후 10년 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6개 기업 내비 순차적으로 전국 223개 지점 홍수경보 실시간 안내 이달부터 집중 호우 때 침수 위험 지역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을 통해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일 호우 때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 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중위소득 이하’로 확대 지난 1일 이후 재난 피해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로 동결됐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2024년 상반기 및 6월 수출입동향 발표 15대 주력 품목 중 9개 수출 늘어…반도체 최대 실적 기록 6월 무역수지도 80억 달러 흑자…45개월 만에 최대 규모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분기기준 수출 증가율도 작년 4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등 시행 여가부 장관 인정 전문인력…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청소년상담사 등 포함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 실시…공교육 범위 내 적정 변별력 유지 오는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하며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