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7.28
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
'한-브라질 경제·통상위원회' 가동… '산업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12월 '한-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재개 발표 추진…양자 실무그룹 설립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 협력 확대…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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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경제·통상위원회' 가동… '산업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12월 '한-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재개 발표 추진…양자 실무그룹 설립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 협력 확대…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1966년 문화 협정 이후 교육분야 협력 관련 국가 간 첫 체결 문건 교육부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대한민국 교육부와 브라질 연방공화국 교육부 간 교육분야 협력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각서는 1966년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 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정'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교육분야 협력과 발전을 공식화하는 국가 간 체결 문건이다.
기존 건물 옥상에도 자동개폐장치·교량에 AI CCTV 설치 확대 자살다빈도 장소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예방까지 지속 관리 정부가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과 고층 건물 옥상, 철도역, 산·하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8월 4일 시행 향후 택시업·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 예정 앞으로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109 상담전화·합동대응팀 확대…위기 포착부터 초기 대응 강화 관계부처 합동 '국가자살대응실' 운영…심야·공휴일도 긴급대응 정부가 '국가자살대응실'을 구성하고 109 상담전화를 확대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을 위기 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주도 우주 분야 협력…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정부·기업 협력 증진 60년 만의 교육 MOC 체결…축구·배구 등 체육 협력 MOU도 첫 체결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 권고 이행…총 6개 구성요소 연속유산으로 확대 황해 생태계·철새 이동경로 등 서식지 인정…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높이 평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에 전남 여수·고흥·무안갯벌과 충남 서산갯벌이 추가됐다.
찾아가는 심리상담부터 전문 치료까지…재난심리회복 지원 강화 산불 이어 호우 피해입은 안동·의성 이재민 맞춤형 심리지원 정부가 7월 호우 피해자에게 현장 심리상담부터 고위험군 전문 치료 연계까지 통합 지원하고, 지난해 산불 피해에 이어 이번 호우로 다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의성군 이재민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낙찰가 공시·표준감정서 사용 등 의무화, 1년 계도 오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전시, 감정 등 미술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도은비 사무관 인터뷰…"지역과 사람 함께 키우는 경제" 첫 종합계획…돌봄·주거·농어촌 등서 국민 체감 변화 만들어 '청년 일경험 사업' 등 통해 청년을 '사회연대경제' 리더로 육성
시민 200명·전문가 참여…단순 찬반 넘어 역사·문화 등 쟁점도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범부처 정책소통 토론회이다.
'국방반도체 국산화·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발표 민·관 합작 상생팹 구축해 민간 위탁생산 지원 신뢰성 시험·실증으로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등
국민성장펀드-부처 정책펀드 첫 협력 사례…8월 12일 운용사 공모 정부가 '케이(K)-컬처' 산업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11% 확대…국도 9곳 개통, 갓길차로 운영 AI 기반 사고주의 구간 40곳 집중 안내… 폭염·강풍 비상계획 구축
10월 2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13곳 선정·기획 단계부터 특전 제공 관광상품 혁신·관광소비 촉진·관광신뢰 회복·관광소득마을 등 4개 분야 정부가 관광상품 혁신, 관광소비 촉진, 관광신뢰 회복, 관광소득마을 등 4가지 분야 관광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13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드론 영상·AI 분석기술 상호 공유…농지 이용 실태·불법 전용 정밀 조사 농지 데이터 연계, 서류 제출 생략…국유재산 관리·농지 임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국방부 소관 76건·경찰청 36건·국정원 86건 등 총 198건 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수조사·공적 검증 거쳐 서훈 취소 부적절한 포상 지속 발굴…정부포상 영예성·공정성 확립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물류시설 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 종합 점검 국토교통부가 인천 소재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물류시설의 화재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무력분쟁·기후위기 공동 대응…'협력' 새 전략목표 제안 155개국 참가…'대한민국관'서 국가유산 가치 세계에 소개 국내 최초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박지성 FIFA 분과위원 공동위원장 케이-축구 거버넌스·유소년 선수 육성·첨단시스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케이-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