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5.03.17
국가자격증 시험 '현장 전문성 반영' 검토…덩어리 규제 개선 추진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국민생활 애로 해소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발표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 담당 추진 등 고질적 문제 해소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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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국민생활 애로 해소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발표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 담당 추진 등 고질적 문제 해소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3월 17일~4월 25일 40일간 '규제정보포털'서 의견 수렴…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통상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국민 불편 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계기관에 "방역조치 적극 협조" 당부…농장 출입통제·살처분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 위기경보 '심각', 그 외 전 지역 '주의'로 격상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전국 48시간 이동중지, 소독 등 긴급방역 방역당국은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은 '심각'으로,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로 격상했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청년 가구 월평균 생활비 213만 원 청년 가구주 가구 51.3%…독립생활 45.6%·1인가구 23.8%·미혼 81.0% 최근 1년 번아웃 경험 32.2%…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때문
최 권한대행,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국가대테러활동추진계획 의결 선제적 테러 예방 등 13개 중점과제 추진…국가중요시설 17곳 안티드론 장비 구축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대비해 첨단기술 악용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국민보호 책무, 정부에 있어" 마약 온라인 수사팀 신설, 비대면 유통 집중 단속…원료물질 유입 단속 강화 중국·베트남 등과 보이스피싱 합동단속 추진…본인확인 강화해 대포폰 차단
지난해 제1차 목표인 16㎍/㎥ 달성…2019년 대비 30% 감축 지난 2019년 수립해 추진한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당초 목표였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를 지난해에 달성해 2019년 대비 3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연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종합계획(2025~2029년)의 연평균 농도 목표를 1차보다 더 도전적인 13㎍/㎥로 설정했다.
AI챗봇 서비스, 신청자격 자가진단, 맞춤형 정책 검색 등 제공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3000여 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한 달여 간의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youthcenter.go.kr)' 시범운영을 마치고 21일 오전 9시 정식 개통했다.
전년 대비 3.8%↑…사업당 평균 금액 2억 원 확대, 패키지사업 활성화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를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금액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시 제시한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국조실, 정부 주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목록 발표 정부는 올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5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가 나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13일 발표했다.
지역 특화 청년정책 추진 재정 지원…자문·교육 등도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로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처음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을 제공한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첫 수립…해외 IT 기업과 수사 공조체제 확대 전주기 관리 강화, 치료·재활서비스 내실화 통한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해외 IT 기업들과의 수사 공조 확대 등을 통해 마약범죄 퇴치에 적극 나선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일반병원도 포함…자동차 정기검사 토요일 16시까지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과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신고제 전환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 일반병원 포함 등도 추진된다.
차관급 기관에선 조달청·산림청이 4개 부문 '우수'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기관평가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 개최…재난사고 예방·대응 철저 돌봄 필요 독거노인 55만명 등 취약계층 대상 유선·방문 등 직접 챙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연휴기간 중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관리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검토” 내년 관광 예산 70%, 상반기 집행…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연장 지역활력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교통망 구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회의 모두발언,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 지키는데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