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5.11.03
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차단"
국조실장 주재 자살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 관계기관 추진실적 정기 점검·관련 제도 정비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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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주재 자살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 관계기관 추진실적 정기 점검·관련 제도 정비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 확산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종합적 대응방안 논의 국무조정실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연내 차질 없는 이전과 이주 직원 불편 최소화 강조…"해양수도권 조성 기점 되길" 국무조정실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해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 때까지 최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총리, 경남 밀양 삼양식품 공장서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는 2030년까지 'K 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서울·광주·경기 등 총 33개소 관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행정안전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핼러윈 기간 동안 '다중운집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와 상황 대응 강화를 특별지시했다.
23~24일 이틀 김해공항부터 회의장·숙소·행사장 등 꼼꼼히 점검 "초격차 APEC 위해 최선 다할 것…문화·관광 지방 확산 계기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1주일을 앞두고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김해공항, 정상회의장, 숙소, 만찬장 등 각국 정상들의 주요 동선을 따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에 나섰다.
용산구 초동 보고·대응체계 작동 안해…총체적 부실 대응 경찰청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 등 62명 징계 요구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압사 위험 112신고 등 참사 징후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 시행…새 정부 대응 체계 점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마련…"가용자원 총동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22일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적극행정 포상·인사상 우대 등 보상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한,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한다.
이투데이 10월 19일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3주기 추모행사 준비 과정 점검…별들의 집 방문해 유족 위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 관해 "단순한 추모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기억과 약속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를 주재하고 "3주기 추모 행사가 곧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8일부터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경상남북도 '주의'→'경계' 추가 격상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28일부터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테러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단계적으로 격상된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피해 복구 위해 정부 역량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산불과 산사태를 잇달아 겪은 산청군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이재민에 불편 없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9일 올해 3월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행사 2주 앞두고 경주 현장 종합점검…"단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경제인 행사 준비도 만전 당부…"지역경제·기업 해외진출에 도움"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경주를 찾아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석 총리,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주재 행사장 주변 경찰력 집중 배치…상인 생계 위협 행위 단속 강화 정부가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어와 한글, 케이-문화 원천…바른 우리말 쓰기 확산" "APEC서 한글 우수성 알릴 것…상품 개발·전시·홍보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한국어와 한글은 K-문화의 원천으로, 세계 87개국 세종학당에는 14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어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있어 한글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 발의…자진철거 유도·직권철거 강화 소유주 이행강제금 부과…허브 설립해 사들여 민간 매각·공공 개발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을 조기 철거하고 재건축재개발로 활성화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빈집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국정협의체 정비·운영 방안 논의…격주 열어 1~2건 집중 토의 국무조정실은 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첫 번째 '3+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향후 총리·부총리 주재 각종 국정협의체의 정비 및 원활한 운영 방안과 함께 3+α 회의를 통한 내각 통할 방안 등을…
텔레그램·의료기관 불법처방 등 초점…휴가철 마약류 해외 반입 사전 차단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0·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민생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