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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 기준 마련…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 위한 사랑의 열매 기부·크리스마스 씰 증정 참여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 요청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주요개선 9대 과제 발표 중기중앙회, 규제건의 100건 전달…국조실, 규제 전용창구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계와 함께 한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대서 제5차 'K-토론나라' 참석 청년들과 대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중기 재직자 확대 검토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인 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술 개발·인프라 67개 규제 완화…공공저작물, AI 학습 위해 개방 자율주행 시범지구 도시 단위 지정…데이터센터 건설 부담 완화 등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새 정부 첫 아동정책조정위 개최…'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등 논의 아동 보호체계·권익 보장 강화…입양정책위원회 구성·운영방안도 확정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윤곽을 드러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회의 주재…"내란 심판 지지부진 우려…행정부 책임 다할 것" 다자 정상외교 마무리…겨울철 취약계층 등 국민 보호·안전 최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제보센터도 설치…내란 관련 의혹 제기 사항 조사 "내란 연관 범위 내 신속·비공개…인권 존중하며 적법하게" 국무조정실은 24일 모든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첫 회의 주재…"AI는 새 성장 엔진, AI 발전 등 전 부처 합심" AI민생 10대 프로젝트 등 논의…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지원 등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정질서 회복 목표로 총괄 TF 가동…조사 공정성 관리 외부자문단·제보센터 운영, 49개 기관 제보센터도 설치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관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점검·관리하며 제보센터 운영과 자체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불 대응 체계 총동원 지시…방화선 구축 등 병행 강조 취약계층 보호·대피 지원 강화…"주민 안전 최우선"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 산불에 대해 보고받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신속한 초기 진화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목포-제주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구조 긴급 지시 인근 임시대피와 의료지원 체계 선제적 마련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와 관련해 신속한 구조 등을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총리, 성균관대 찾아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함께 해 "고물가 시대 청년들이 든든한 아침으로 힘내도록 지원 늘릴 것"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보다 20% 확대한 90만 식을 늘려 모두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 9360억 원으로 확대…전기차 전환 100만 원 추가 지원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양산 목표…500억 원 규모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정부가 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기 위해 내년에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을 공급하고,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 획기적으로 높여야" APEC 파견 경찰관 열악한 처우에 사실관계 등 파악 지시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10일 종묘 찾아 현장점검…종묘 보존 제도적 장치 검토 등 지시 김민석 총리가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를 방문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총리가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를 찾았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총력 지원 지시…울산 병원 장례식장 찾아 유가족 위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할 울산화력발전소 현장을 찾아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먼저, 현장 지휘본부에서 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 총동원…소방공무원 안전에도 만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특혜 등 확인 땐 법적조치·계약 취소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