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6.02.09
국정과제 추진성과 실시간 확인…'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열려
추진 실적·성과 항목별 공개…국민제안 개진·신속 검토 소통창구도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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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성과 항목별 공개…국민제안 개진·신속 검토 소통창구도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회의…낮은 금리 정책서민금융 제공 5~6%대 저금리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올해 2000억 원 규모 공급 범죄세력 금융계좌 정지, 피해금 국가 환수 및 피해자 환부 등 추진
김 총리 "정부·여야 간 협치, 청년정책분야에서 첫 개시 의미"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등 주요 현안 논의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국조실,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 "신속·철저 수사…장애인 인권·보호 제도개선에 총력"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생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집중 소독 등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충남 보령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2월 3일에 보고 받고, 철저한 방역 조치 등을 긴급 지시했다. 지난 1월 26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 일대에서 안성시 관계자가 집중 소독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10년 맞아 민간 주도의 TF 출범…30여 명 전문가 참여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4대 분야 인센티브 마련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공공기관 우선 이전·산업 활성화 등 추진 관계부처 합동 지방정부 재정지원TF 출범…재정분권 세부안 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 등 논의 디지털 채널·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 적극 활용 기업현장 규제 79건 개선…살생물 제품, 사전에 안전성 검증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검증…연소자 등 자금출처 조사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중점 점검 정부는 서울·경기 아파트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검증한다.
검찰청 → 공소청 전환…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 중수청 지휘·감독…수사사법관-수사관 등 3000명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돼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군·경찰이 44건…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총리실)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TF 당정협의…8·28 근절 종합대책 효과 점검 피해 지표 10월부터 감소…금융회사 피해액 보상법 발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2년 간 5억 원 지원…2030년까지 사업컨설팅·정책자문 등 지원 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년 채용 기업 세제 혜택 확대…AI 전문인재 14만 명 양성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2년 근속 '최대 720만 원' 지급 수도권 공공주택 2.8만호 착공…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 의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통해 AI 등 첨단분야 인재 유치 확대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시민사회·정당·정부 함께 국가개혁 어젠다 논의 첫 협의체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안전조치 의무 위반 집중 조사 감염병 초기 대응…의원급 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늘려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계기 한국 세계유산 등재 채비
'AI 등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AI 생성 사실 표시해야 방미통위·방미심위 식의약품 등 허위·과장광고 24시간 내 신속 심의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 주재…"취임 후 대통령 첫 지침은 안전"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 평가…유사시 대응 계획, 사전에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에 관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점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경제현안 간담회 갖고 환율·물가 등 경제·금융 동향 인식 공유 국무조정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