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3.11.30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정부, 국가기반 서비스 철저 점검
한 총리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장애 발생않도록…관련정보 실시간 제공” 현재까지는 큰 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지자체·관계부처 비상대응태세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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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장애 발생않도록…관련정보 실시간 제공” 현재까지는 큰 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지자체·관계부처 비상대응태세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추진 및 향수 면세한도 상향 등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추가 발굴 그동안 안경업소에서만 구매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확정…음식점업·임업·광업도 허용 “적기에 외국인력 도입방안 강구”…내년 상반기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역대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2만 명보다 37.5% 많은 규모이다.
지난해 7월 유치위 발족 이래 지구 495바퀴…대외유치교섭 대장정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선정을 하루 앞두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표단이 최종 유치교섭을 28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지난 27일에도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단 한표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유치활동을 전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의료데이터 활용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등 2건 규제개선 완료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에서 확정…안전성 검증 사업 규제개선 진행 정부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등 2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이 사업들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시장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육 ODA 전략 구체화…ICT 인프라 제공 및 교원역량 강화 지원 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농업·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정부는 서면으로 개최한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ODA)’의 농업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마련…공공부문 차량 2부제 재시행 미세먼지 배출량 10만 8000톤 감축 목표…국제사회 협력 강화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메탄 배출량 30% 이상 ↓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로 탄소감축 촉진…“ICT 기술을 탄소감축에 접목” 정부가 2030년까지 50만톤 청정메탄올을 생산해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메탄 배출량은 30% 이상 감축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무1차장 “IAEA, 3차 방류 특이사항 없이 1·2차 유사하게 진행 평가” “IAEA는 방류시설 점검 및 4차 방류 오염수 이송현황 모니터링 등 예정”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도쿄전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모든 공항에 ‘비(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의료인 중독판별 제도화·중독의사 면허취소…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제49회 임시국무회의 주재…“최소한의 방어,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대북 정찰·감시 즉각 재개…대북위협 표적식별 및 대응태세 크게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제48회 국무회의 주재…“민원인의 행정적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2030년 세계박람회 28일 최종 투표…마지막 순간까지 전력 다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국조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선정…총 7209명 대국민 투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심야약국 설치 확대…2위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박구연 국무1차장 “공지사항 목록은 이미 영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현지 파견한 KINS 소속 전문가, 방류 안전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예정”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한국어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도쿄전력 ‘처리수포털’의 공지사항과 질의응답 코너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2월 8일까지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빈대 확산 철저 차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최…17개 시·도별 빈대대응체계 구축 각 지자체와 소관 중앙부처는 숙박시설, 기숙사 등 전국 빈대 취약시설 총 11만여 개소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펼친다.
국무1차장 “현지 파견 전문가, 도쿄전력이 지속 점검 중임을 재확인”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제46회 국무회의 주재…“이번 국회,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위한 골든 타임” “사회적 갈등 심화시키는 안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답답하고 안타까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관계기관과 개선안 마련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합리화 등 현장 목소리 반영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최…부처·지자체별 소관시설 집중 관리 효과·안전성 보장된 살충제 조속히 도입…긴급사용승인 및 변경승인 동시 추진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해 빈대 발생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
민간 1443억 원 투자…관광숙박, 문화·공연, 유원·공공시설 등 조성 ‘새만금위원회’ 개최…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 마련 오는 2026년 말에 새만금 방조제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문을 연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넘는 규모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