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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훼손, 국민의 기본권 침해, 특조위의 공정성·중립성 결여 등 우려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희생자 추모 위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정의무교육 개선…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부담 줄인다 같은 시·도 유사업종 영업시 정기교육 1회만…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완화도 앞으로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시 식품위생 신규교육(집합,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원활한 활동 위해 일정 사전 공개하지 않을 것”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지에 다시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KINS 전문가, 이번주 원전·IAEA사무소 방문…4차 방류 준비상황 등 정보 공유 정부는 올해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주에 올해 첫 현지 파견 활동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제2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국회에서 재논의 요구하는 안건 심의”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림픽대회 경기장·개회식장 등 시설 점검 및 막바지 준비 철저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열리는 강원 평창 및 강릉 일대를 방문해 강원2024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기장, 개회식장, 선수촌 등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브리핑…“우리 원전, 지진해일과 침수에 철저 대비” 일본 정부, 진앙지 인근 원전 22기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공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 신설·강화 규제 612건 심사…‘기존규제 개선실적’ 등 발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회의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지난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14명 우선 적용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9일 국립서울현충원, 한덕수 총리 참석…214구 중 신원 미확인 유해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 등 심의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해소 등 본격 지원 구미·포항·울산 기반시설 구축에 392억 원 투입…현장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 소재 잔여 구역 25만 7000㎡ 등…감악산·불모산 통신기지 등도 반환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가 반환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정부,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 회의 개최…‘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70%까지 확대…엘리트선수 육성체계 안정화 전국 스포츠클럽 5만 개 육성…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정부가 스포츠 참여·경쟁력 확대와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확정…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 제시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가 신설된다. 또 불법 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할 방침이다.
도쿄전력,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분석 결과 공개…“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우리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가 현지로 향했다고 전했다.
정부,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발표…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등 확대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3조원 투입, 문화·해양·휴양 등 관광인프라 확충 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 중…발생빈도 높은 시설 지속 점검 가정용 살충제 변경승인 완료…빠르면 이번 주에 구매 가능할 듯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제51회 임시국무회의 개최…“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 매우 유감” “민생법안·내년도 예산안 우선 처리되어야…오로지 민생·경제위해 합심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전산망 마비’ 재난·사고 유형으로…예방부터 복구 등 체계적 관리 범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문제된 규제 신속 개선”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노후 및 불량 전산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 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