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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 감안” “의사 부족 해소하기 위한 최소 숫자…교육여견상 충분히 수용 가능”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의료개혁 4대 과제 속도감 있게 실행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고용·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5월 말까지 핀셋·집중 방식 두 차례 단속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쿄전력, 원전 인근 시료 분석…“기준치 넘는 삼중수소 확인되지 않아” 통보 정부, KINS 전문가 후쿠시마 현지 파견…지진 영향 등 IAEA 측과 정보 공유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17일 12시 16분경 완료됐다면서 지진 이후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측 ‘유의미한 변동 미감지…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없다’ 통보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날 새벽 0시 33분에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 0시 14분경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OTT 해외진출 등 지원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7년으로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본 회의 주재…“2000명 증원 근거 명확…분석부족 주장 안타까워”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 기울이는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명지성모병원 방문…“수가 체계, 응급환자 이송 등 전문병원 육성책 마련”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다.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개최 우울증·번아웃 청년 마음건강 회복 위해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제공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도 KINS 소속 전문가 파견, 4차 방류 상황 계속 확인 예정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쪽 전문가의 일본 현지 파견 활동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IAEA 및 일본 측과 4차 방류 준비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 총리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긴급예산지원으로 의사 대체인력 채용 지원…남은 의료진 보상도 적극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유공자와 가족분들 생명과 건강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가운데, 한 총리는 의료현장의 비상대응체계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3월 16일경 4차 방류 마무리…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적합’ 정부는 지난 28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시작에 대해 더 촘촘히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26일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한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비상진료 보완대책 논의 “정부는 의료 현장 부담 줄이고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의료 기관에 파견하고, 예비비 등 가용 재원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 ‘인증규제 정비방안’ 마련…실효성 낮은 24개 폐지·유사중복 8개 통합 인증마크 사용 제한, 자기적합선언 신규 도입·민간 인증기관 진입 허용 등 추진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의 법정인증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선언도’도 도입된다.
23일 8시 보건의료재난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4개 권역에 광역응급상황실 신규 개소…응급환자 치료 집중 관리 한 총리 “비교적 병증 가벼운 분들은 가까운 병의원 이용해 달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울산서 개최 개발진흥지구 공장건폐율 40% → 70%로 완화…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작물 생산량 월등한 수직농장, 농지 내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도쿄전력 측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 모니터링 강화해 실시 중” 일본, 오염수 스며든 토양 회수 및 설계·유지보수 총괄 조직 신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제2 세슘 흡착장치 배기구 오염수 누출 사건과 관련,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국민 불편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 “전공의 사직·동맹휴학, 국민 바람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집단행동 계획 철회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한 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 생명 볼모 삼는 일…환자의 곁 지켜달라” 촉구 복지부 장관 “전공의 집단행동 땐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 조치 취할 것”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 신설…추적·수사·검거 일원화 검찰청 합동수사단 보강 등 강력 단속·수사…피싱 범죄자 엄정 대응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