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4.04.30
한 총리 “1분기 경제 ‘민간 주도’ 성장…물가안정 뒷받침되어야”
“코로나 제외 시 4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성장의 질 양호” “5월 1일부터 동행축제…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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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외 시 4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성장의 질 양호” “5월 1일부터 동행축제…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특위,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우선 논의 비상진료, 중증환자 진료협력 185곳·암 진료협력 병원 68곳으로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국가·국민 사랑했던 청년들 잊지 않겠다”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명복”…“유가족에게는 깊은 위로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주재…“최근 중동정세 불안 가중, 우리경제 대외 불확실성 커져” “현장서 문제 확인되면 즉각 해결…부처 협업으로 최선의 발안 모색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부처 합동 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월계비 수수자 등 불법행위 크게 줄어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한 총리 특별 브리핑…거점 국립대 총장 ‘의대 증원 자율조정’ 건의 수용 “의료공백 피해 방치할 수 없어 과감한 결단…문제해결 계기 되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사…“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소리에 기울여”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국민과 적극적 소통 매진할 것” “중동사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경제 영향 최소화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 개최…41개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 전략적 인사교류로 주요 업무추진…구조적 갈등 해소·전문성 공유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력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16회 국무회의 주재…“제22대 국회와 더 많이 대화·협력” “건전 재정, 미래 세대에 빚·부담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경제에 활력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사…“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다자간 협력으로 경제안보 강화”…“지속적인 성장위한 구조개혁에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인력수요 50% 지원…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수립 정부가 사과, 마늘, 양파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이번 농번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완화…지역별 의대 정원비율 연동 검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 중…응급의료포털 등 진료병원 정보 제공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마음과 귀 열고 경청할 준비되어 있어…선의와 진심 믿어주길”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전공의 연속근무시간 큰 폭으로 감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일부 사업 ‘결혼 페널티’ 제거 GTX-A 개통, 새로운 교통시대 서막…김포 골드라인 최대 혼잡도 220%→190%로 ‘대출 환승’ 2만 4000명, 4조 3000억 원 이동…주담대 1인당 약 280만 원 이자 감소 정부는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주4·3 진상규명과 관련해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며,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민생토론회 사회분야 후속조치 직접 점검…늘봄학교 협업 사례 공유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또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서비스는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중 올해 시행계획 심의·확정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150m로 완화…건축물 증축 허용 민생경제 활력위해 8년만에 재추진…“상반기 중 완료 목표로” 정부가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추진한다.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설…“시니어의사 고용 지원”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지역 병원서 전공의 수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