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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규제 개선 등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제25회 국무회의…“북한의 도발, 한반도 평화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우리나라 최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외교지평 확대·신성장 동력 확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 대응” “국가유산청, 이름만 바뀐 것 아냐…불필요한 국가유산 규제 재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림육성단지, 도시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국산 목재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산림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1509명 더 많아…31일에 모집요강 안내”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예비비 775억원 추가…간호사 수당·교육비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면서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제23회 국무회의…“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할 것”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위반한 도발행위…국제사회 공조 하에 엄정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2년] 청년지원 “정부는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 청년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고,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본 회의…“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 자세 있어…의료계 결단 기대” 23일부터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 특검법안 국회 재의 요구안 의결…“진실 규명에 최선 다할 것”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전문기업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으로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의과대 교육의 질도 확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제21회 국무회의 주재…“위원회 구성·피해자 지원 등 최대한 지원” “저출생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10년 저출생 반등 마지막 골든타임”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직원 피해 막고 비상진료체계 공고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회의 주재…8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 규정 입법예고 일부 의대 교수들 집단휴진 우려…“환자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감소 위기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개 개선과제 발표 귀농지원기준,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 완화 # 직장인 김회사씨(가명)는 은퇴예정자의 경우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주재…“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의미있는 변화·성과 만들어” “노동·교육·연금 등 3개혁과 의료개혁 결실 맺어야…기후변화 전략적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경력자 민원부서 배치 및 인사가점·수당도”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다각적 제도개선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5월 가정의 달 집중 홍보기간으로…단계별·상황별 대응 위한 안내서 제작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제한적으로 규제특례 허용 34개 특구로 15조 7천억원 투자유치 및 6800여명 일자리 등 창출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심판부, 식약처에 시범사업 후 관련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