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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발표 일자리 연계·주거 지원 등으로 청년 미래 도약 발판 마련 정부가 내년 청년일경험 사업 참여 인원을 1만 명 늘린 5만 8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또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방향에 맞춰 저학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50개 대학에서 60개 대학으로 확충한다.
전기차 대상 특별 무상점검도…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긴급점검 국토부, 13일부터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에 제작사별 배터리 정보 제공 정부가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방학 중 결식 우려 취약계층 아동 도시락 배달 동참 국무조정실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을 찾아 여름 방학 중 끼니를 거를 위험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제작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배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계획·향후 5년 재정투자 규모 발표 예정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에 만전, 현장 의료진 세심히 챙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조치와 관련, “일부 비판을 무씁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냉·난방연료 구입비용 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34회 국무회의…“연일 승전보 전하는 선수 격려, 패럴림픽까지 선전을”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최소화…“가용자원 최대한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태극전사들이 연일 전해오는 승전보는 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청량제와도 같은 큰 기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 “소상공인 영업애로 해소할 민생규제 개선” 푸드트럭 폐업신고 없이 변경…위조신분증 속은 목욕업계 면책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발표…이견 조정 기능 강화, 실증단계별 운영 개선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 해소를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심의기간 지연 등을 방지함으로써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 심의·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어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25일 발표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제 측면 획기적 지원 방안 포함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규모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홍수 경보 13건·주의보 13건 발령…수위는 모두 하강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충남 및 전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상황과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제30회 국무회의…“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 한층 더 강화 계기”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 예찰활동, 선제적 대피, 출입 통제 등 강화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 예상 지역 ‘24시간 비상근무 태세 유지’ 주문 2일 오전 7시30분부로 호우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 중앙안전관리위 주재…“사각지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취약가구·시설에 냉방비 지원…지진 재난문자 송출 시·군·구 단위 세분화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실시…8월부터 복무 중인 군인도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편성…6조 7972억 원 반영 요구 총 사업수 줄이고 양자 무상 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 3억 5000만 원 늘려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민간 도입 방식 제도화 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는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한다.
정부, 자살 보도 권고기준 준수 당부…청년층 정신과 치료비 지원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신규 지정…판매 정보 유통시 형사처벌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6회 국무회의 주재…“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중심은 경제·민생”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에 만전…관련 대책 이행 등 면밀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신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이라고 밝혔다.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유산”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소중함 되새기는 공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