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4.11.06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비공개 수사’ 확대…처벌도 강화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마련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때 24시간 내 처리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최고 징역 3년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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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마련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때 24시간 내 처리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최고 징역 3년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전기공사업법 등 법률위반 140건 고발조치…지침 위반 147건도 적발 정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법률위반 의심사례 209건 139명을 수사의뢰하고,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위반 140건 116명을 고발조치했다.
제47회 국무회의…“4대 개혁 초당적 지지·협력 절실” 방기선 국조실장 4+1개혁회의 열어 “개혁 본격 이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 주재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논의 2028년까지 동해·삼척 3177억, 포항 1918억 투입…수소기업 집적 유도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 개발·수소도시 2.0 추진 등…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정부가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을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원한다.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내년 2월까지 ‘소방안전대책기간’ 운용 선박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위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용 토지·건물 취득·재산세 면제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제45회 국무회의 개최…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추모위원회 곧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모든 부처는 다가오는 ‘핼러윈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제대군인 지원,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계획 등 논의 정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는 등 군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제578돌 한글날…“인공지능 시대에 잘 맞는 한글…한국형 AI 기술개발 지원” “신조어·축약어에 소통장애 염려…외국어 새말 대체어 사업 등 공공언어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에서 한국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한국어 말뭉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사…“첨단산업 육성·구조개혁 완수·국민통합 시대로” “우리 사회 갈등·분열 매우 엄중…거짓말·가짜뉴스 사회질서 근간 흔들고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차 회의 열어…정상회의 주간 경북 경주 개최 제안 운영계획·기본방향 담아…중점과제 연결·혁신·번영 제시 국무조정실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을 담은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 500만 원 석사특화장학금도…해외인재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비자 심사 2주로 단축…동반 입국 허용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지역별 차등화된 정밀방역 실시 11월 노인 일자리 지원 법 시행…부처간 협업,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24일 민·관 업무협약·발대식 개최…선정 스타트업에 보육·투자 지원 기후기술 스타트업 비중 2030년까지 10%로 확대, 유니콘 기업 10개 창출 국무조정실은 24일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넷제로 챌린지X’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일 청년정책 박람회…110개 부스에서 취업상담·멘토링 진행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며 동행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표 청년 아티스트들과 K-POP 아티스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제40회 국무회의 주재…“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발생하지 않아” 내년 청년 위한 예산 반영…국가장학금 확대,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석연휴 응급의료’ 브리핑…11일부터 2주간 가용자원 총동원 전국 409개 응급실 1대 1 전담 책임관 지정해 날마다 모니터링 “큰 병원 먼저 가기 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 찾아 달라” 호소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추석 맞아 성수품 공급 확대…소상공인 명절 자금 43조 원 공급 11~25일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당직 병의원 4000곳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개혁’ 방향에 대해 각 부처에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 간호사법 국회 통과 노력…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과 관련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마다 3개 이내 지역 선정…5년간 행정·재정 적극 지원 10월 23일까지 신청…62개 지자체 수요 제출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