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료 352건(29ms · hybrid)
국조실,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공개…우수제안 10건 선정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민법상 가족’ 받게 돼…다자녀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선제적 개발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연말연시 숙박시설 화재 안전대책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제57회 임시 국무회의 개최…“바람직한 대안 모색해달라…정부도 적극 참여,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국조실, 불법사금융척결 부처합동 TF 개최…대부업 등록요건·형벌기준 상향 전국 253개 경찰서 전담수사팀 설치…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주재…“기업 투자 관련법안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 당부 미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모든 국정,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를 것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분야별 긴급지시 시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주재…우방과의 신뢰·안보태세 등 각 부처에 대책 지시, 국민통합 동참 호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국가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조실, 정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5명 중 4명 “진로선택과 일경험 성장 도움” 응답 국무조정실은 6일 세종에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가 청년의 높은 일 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국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2000명 채용에 이어…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세 기입 공공조달 입찰평가 기준 개선…어업규제 2028년까지 740건 완화키로 정부는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표준 업무지침 따라 규제특례 운영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가 이달 새롭게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조정한다. 아울러,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국무회의 주재…“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 강구” “야당 감액 예산 경제 리스크 줄이고 경쟁력 강화 필수 예산”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7차 규제혁신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150%→200%로 상향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물 음식점·농림지 일반 단독주택 허용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 마련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계절관리제 시행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제50회 국무회의 주재…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등 분야도 1위 규제개선 2900여 건 완료해 148조 원 투자 창출 등 경제효과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투명성 지표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19일 국무회의서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공시가격 인위적 상승, 국민 고통 가중…현실화 계획 폐지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보완” 주문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첫 회의…중점 추진 과제 논의 지속가능 지식·정보의 쉬운 접근 위해 인터넷 정보포털 운영 추진 국무조정실은 1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개최…미 신정부 출범 대응 금융·통상·산업 점검회의체 가동 당부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안전사고, 화재 예방 철저 점검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개최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응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사직 전공의 복귀 등 논의 연내 결과 도출 목표로 12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단절과 그로 인해 깊어진 서로 간의 이해의…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업무방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월 8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