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세청· 정책뉴스2026.06.18
청년 창업자 세금 신고 돕는다…'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시행
국세청장, 농식품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들과 간담회 "신규 사업자 세무부담 경감" 세무 컨설팅·세무정보 자료 제공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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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농식품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들과 간담회 "신규 사업자 세무부담 경감" 세무 컨설팅·세무정보 자료 제공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 원 추징 가격담합·독과점 지위 악용 폭리 등 물가상승 조장 탈세 3084억 원 추징 2년차엔 국세외수입 체납액 본격 통합징수…국세행정 AI 대전환 가속화
탈루혐의 금액 3000억…법인자금 이용 호화 생활, 편법 증여 등 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일부 기업은 운행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 이전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소세 신고와 겹쳐 홈택스 전산 과부하 걸릴 수도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미리 발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겹쳐 홈택스 이용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급등지역 등 거래동향 모니터링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확인 국세청은 최근 매물이 다시 감소하며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탈세검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선별하고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납세자 22만 명에 안내…세액 1000만 원 초과시 분납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22만 명에게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현장인력 동원해 전국 정유사·주유소 점검 재고량·적정 반출량 모니터링…세금 탈루 행위 적발되면 세무조사 전환도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대상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00여 명 인력 투입, 무자료 거래·가짜 석유 제조 등 집중 점검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자소득 합산 금융소득 2000만 원 넘더라도 14%~30% 적용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 운영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등 제출 시 근로자 받는 시점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업종 세무조사 착수도 보류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등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4000억 원 추산…범칙행위 시 형사처벌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해외재산 관리 유관기관 대상 23일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작년과 달라…부모·자식 중복공제 안돼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주의…공제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 발표 정기 세무조사도 1년 간 유예…법인세 환급금 신속 지급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근로자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 배우자 육아휴직급여 공제…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도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받는다.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사전 안내 강화…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부처·기관별 세외수입 징수 관리 일원화 국세청 인프라 활용, 미수납액 관리·데이터 분석 등 징수 효율성 ↑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