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2026.01.08
쿠팡 입점 소상공인 피해 실태 조사…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매출 감소·거래 불안정 우려 반영…전용 신고·조사 창구 마련 조사 결과 바탕으로 지원방안 검토…범정부 TF와 대응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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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거래 불안정 우려 반영…전용 신고·조사 창구 마련 조사 결과 바탕으로 지원방안 검토…범정부 TF와 대응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혁신상 총 347개 중 한국 기업 206개 수상…중소기업 72.8% 차지 중기부,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81개 사 전시·IR·비즈매칭 지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한국 기업이 총 347개의 혁신상 중 206개를 수상했다.
혁신 제조 스타트업 80여 곳 선정, 제품화에 최대 5000만 원 지원 제조 스타트업의 제품화 실패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공정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부터 초도양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품화 전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제품화 올인원팩'(All-in-one Pack) 사업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벤처 투자 의무 3년→5년 완화·매각 의무 폐지로 벤처투자 규제 조정 지역 투자 땐 법인 출자 한도 '최대 49%' 적용…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정상외교 계기 양해각서 체결…7년 만의 고위급 교류 성과 스타트업 육성 협력 첫 포함…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연계 기대 한국과 중국이 중소벤처 분야 협력 범위를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 기반 지원까지 확대한다.
예산 198억 원으로 확대…신흥시장·수출 다변화에 정책 역량 집중 사전 준비부터 현지 파견·바이어 초청까지 단계별 해외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62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 시 최대 12억 원 직접 지원…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연계 지원 우수 스타트업엔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 등 후속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6대 전략산업과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사를 선발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29일 공고했다.
최대 5년 지원…정책자금 금리 우대·재기사업 가점으로 가입 유인 확대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M&A 방식 중소기업 승계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M&A 플랫폼·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등 환경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용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선다.
언론 보도내용 KBS는 뉴스9 방송을 통해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12.22)｣ 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보험 가입 요구,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벤처투자법,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기금 벤처투자 참여 허용…모태펀드 10년 단위 연장 등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수요자 중심 자금 운용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 금융 지원도 확대
중기부, '2026년 창업지원 통합공고'…총 508개 사업 추진 융자·기술개발·청년 창업 지원 집중…관리지침도 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창업지원에 총 3조 4645억 원을 투입해 111개 기관이 50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유니콘·데카콘 50개, 벤처투자 연 40조 원 등 목표 정부가 벤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놓고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성과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도 업무계획 발표…단순 지원에서 성장 중심 전환 청년 로컬 창업가 1만 개사 발굴…지역성장펀드 조성 지역 중소기업 AI 전환 본격화…벤처투자 활성화 등
재도전 문화 확산·정책 지원 확대…실패콘서트, 재도전의 날 등 추진 회생기업 자금·재도전 펀드 등 지원…내년 정책자금 1000억 원 공급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수출바우처 1502억 원 편성…관세대응 패키지, 기업당 1억 5000만 원 지원 해외 전시·상담회 198억 원 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600억 원 등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국무회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상품권 관리 강화·화재공제 확대…부정유통 적발시 과징금 최대 3배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1등 20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10만 원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상생페이백 누리집서 확인 2차 상생소비복권 1등 당첨자 20명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
중기부, 서울시·종로구·상인회와 '광장시장 상생 활성화' 간담회 서비스 혁신 위한 공동 협의체 가동…'글로벌 광장시장' 재정비 최근 가격 표시 미흡과 서비스 논란으로 신뢰도가 낮아진 서울 광장시장의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 상인회 등이 광장시장의 서비스를 전면 점검하고 상생 활성화 대책을 공동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