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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혐오 표현 징계 기준 신설 …심각한 품위 훼손시 최대 '파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부정수령 제재 강화 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인사혁신처 1년 성과…전문분야 7년 이상 장기 근무 적극행정, 감사원 감사 면책…76년 만에 당직 개편 6급→5급 조기 승진…보수 최근 9년 동안 최대 3.5% 인상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3년 이상 거주·지역 소재 학교 졸업자 등 요건 통일·개선 창업 등 경력 인정…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에 마약검사 도입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교섭 11개월 만에 단체협약 체결…공직사회 활력 위해 당직제도 개선 등 노력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0일 입법예고…오는 7월부터 시행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에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공적심사위원회 신설 공무원연금 처리 방식 개선…학자금 상환 특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재해예방-보상-재활 선순환 구조 구축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직적격성평가 성적, 다양한 채용시험에 활용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관보 게시…사기업 등 영리분야 올해보다 87개 증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내년에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2만 3348개로 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영리·비영리·특정분야 등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마련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 지정…모든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
전국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상담·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등 제공 민원 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 민원인 응대나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2020 정부교섭’ 4년 7개월 만에 협약 체결…임신 공무원 직무 여건 개선도 민원 담당공무원 정기 실태조사 실시…공무원 보수·수당제도 개선 지속 논의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신검진 휴가 총 10일 사용…출산 전후 최대 90일 출산 휴가 보장 육아시간 사용 ‘8세 또는 초2 이하’로 확대…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인사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양육 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부처 간 칸막이 제거·협업 증진…국과장급 인사교류 대폭 확대 정부가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사처, 우수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단축 및 공무상 재해보상 심의 생략 등 추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공무원 인재상 반영한 면접시험 준비해야 공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의 최저승진연수가 단축되고 잦은 순환보직을 막는 대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도 추진된다.
연구수요 증가 분야 연구직렬·직류 신설…전문직무급 수당 인상 소속 장관이 전문직위 신설 재량권…전문직위 신규 지정 확대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 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중 의견수렴·전문가 검토 등 통해 방안 확정…법령개정 착수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인정…고려대·KDI 등도 도입 검토 중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과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