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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입법예고…북한산 식품안전 등 제도 개선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통일부 업무보고…"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으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 추동, 남북대화 재개 추진 남북기본협정 논의 착수, 종전선언 추진, 평화경제특구 조성
■ 통일부 5대 국정과제 117번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사회적 대화 활성화
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우라늄·방사성세슘·중금속 모두 농도 낮거나 이상치 미만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 방사성물질·중금속 오염 여부…정기 감시시스템 구축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시행…교육지원 나이제한 폐지 등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귀환납북자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원·금감원·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여명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9일 금융감독원, 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와 다기관 업무 협력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성과·향후 계획’ 발표…향후 ‘8·15 통일 독트린’ 이행에 박차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등…‘글로벌 통일 프로젝트’ 추진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해 헌법이 가리키는 통일 이정표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자유’ 소중함 되새기며 체험…청년~고령층 6박 7일 일정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DMZ와 접경지역을 걷는 ‘DMZ 통일 걷기’ 행사가 열린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안보의 중요성과 자유 통일의 필요성을 되새기며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전했다.
16일 정례브리핑 통해 3대 통일 비전 및 추진전략, 7대 추진방안 등 설명 “대통령의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에 북한 당국의 호응 촉구” “북한 자유인권펀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돕는 민간 활동 안정적 지원 가능”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대통령께서 제안한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적용 사례 첫 수록 못 쉬는 해외노동자, 임금 대부분 상납 지난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례가 드러났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일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발표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토크쇼·현장견학·골든벨 등 통일 가치·의미 알리는 행사 전국 곳곳서 개최 자유와 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통일교육 주간’이 운영된다. 통일부·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구체화 통일부는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에 착수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서·사진·영상 등 250점 전시…남북출입 관련 체험코너도 설치 남북출입 20년의 역사와 기록이 담긴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21일 오전 11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 열어 위로금 지급키로 결정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