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2026.04.01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부로 '경계' 격상…수급관리 강화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서 심의·의결 원유 대체 공급 확대, 비축유 활용 추진 천연가스도 '주의' 격상…수요 관리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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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서 심의·의결 원유 대체 공급 확대, 비축유 활용 추진 천연가스도 '주의' 격상…수요 관리 만전
'경제협력 2.0 MOU'로 미래 경제협력 구체화 '핵심광물 협력 MOU'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 산업통상부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핵심광물 및 원전 협력 확대 등을 위한 두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나프타 공급 확대 지원 및 생필품 관리 집중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김정관 산업장관 "불합리한 가격 인상 엄정 대응"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27일 0시부터 적용…선박용 경유도 포함 유류세 인하폭 확대…담합 등엔 엄정 대응 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됐다.
'수출제한·수급안정' 고시 27일부터 5개월 간 나프타 우선 공급으로 생필품 생산 영향 최소화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500곳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2028년까지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부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올해 중소·중견기업 500개 사에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 301조 민관합동 TF 회의' 주재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한미 FTA 공동위도 추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관계부처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올 상반기 한·중 FTA 공동위 개최…수평적·호혜적 협력 모색 등 우리나라와 중국이 상무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물류·원자재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4년 만에 산업장관회의도 열어 수평적·호혜적 산업협력을 협의했다.
비상 상황 지속시 원유 최우선 공급 약속…'원유 공급망 협력MOU' 체결 합의 18일 오후 3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 '관심→주의' 단계 격상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총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한다.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 개최…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힘 모으기로 주유소 불법 석유 유통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강력 단속 방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날인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2주 단위 조정 정유사 공급가 기준…주유소 판매가는 제외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한·중·일·EU 등 16개국 대상…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사업 확대 개편해 13일부터 신청·활용 기업 지원금 3000만→6000만 원으로 상향 산업통상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IEA, 역대 최대 4억 배럴 공동 방출 결정…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완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 오후(한국시간) 4억 배럴 규모 비축유를 방출하는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2246만 배럴(5.6%)을 할당받아 방출할 예정이다.
'경윳값 상승 1위 알뜰주유소' 엄정 조치…28일 이후 일일 가격 변동 전수 조사 산업통상부는 11일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올려 경윳값 상승 전국 1위라고 언론에 보도된 알뜰주유소에 대해 해당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유업계에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책정" 당부 대체 수입선·해외 생산분 도입 등 물량 확보에 총력 산업통상부는 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 요청 불공정 거래 단속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산업부 자체 점검도 정부는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나선다.
'중동상황' 장기화 가능성 대비…선제적 에너지·자원 수급 대응체계 마련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 특별점검…폭리 단속 강화 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수출 물류 반송 비용·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 신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수출애로 지원기관 연결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에 오는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