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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평가액의 83%→90%로 상향…9월 1일부터 신청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사업 재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 LH 개혁 본격화 아이디어 공모·자문단 운영 등 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안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각각 5년 간 국비 최대 250억 원·150억 원 지원…28일 지자체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5G 상공망·가상통합플랫폼·K-UAM 그랜드챌린지 3대 사업 소개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8일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시한 내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8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령자복지주택·청년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5곳·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지원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사업시행자 모집 제3자 제안공고…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첫 사례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과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현재 왕복 4차선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오는 2033년까지 왕복 6~8차로로 확장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참여 이달 21일부터 2달 간 운영…원인 분석·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노후·취약 기반 기설 포함, 민자고속도로 구간까지 세심히 점검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건설사 등에 철저한 안전관리 주문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달했다. 우선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11일부터 8월 말까지 공정위·권익위와 지역주택조합 특별합동점검 과도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등 초점…조합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
위험요소 연계 안전대책 삽화 제시…QR코드 삽입·4개 국어 제작 등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점검반, 3개 → 6개로 확대 편성…편법증여 의심거래 등 전수 조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용지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 제한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 지원…풍수해 대비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 방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당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비 최대 70% 지원…올해부터 복지관·청소년센터 등 지원대상 확대 선정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공모…최대 5개 기업 선정, 1년간 시범 운영 후 실용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2일 물류시설의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류시설 화재안전 연구개발(R&D) 시제품 시범적용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LH 피해주택 매입 669호 완료…위반건축물도 28호 첫 매입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26건을 심의해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