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10.27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법인자금 등 편법 조달도…서울 3~4월 신고분 위법거래 317건 지난해 1월~올해 2월 특수관계인 위법의심 직거래 26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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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등 편법 조달도…서울 3~4월 신고분 위법거래 317건 지난해 1월~올해 2월 특수관계인 위법의심 직거래 26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정기여객 항공편·비상임무 항공기 예외적 허용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당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 제한…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설치 의무화…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APEC 정상회의 때 보문단지 일원 2개 노선 운영…행사 후 일반운행 재개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세계인들의 발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PEC 정상회의 동안 행사를 개최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전했다.
국토부, 22일 관계기관 회의…연내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마련 공공주택 사업자, 추가 후보지 발굴…청년·신혼부부 등 공급 계획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원 등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 제출 때도 가로구역 인정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
국토부-삼성화재·현대해상·DB·KB손해보험과 업무 협약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 적용…교통비 절약과 일석이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 추진…인센티브 늘리고 사업속도 높일 계획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한다. 이번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자율 2.2%로 인하…추진위도 융자 대상 포함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부실 지역조합주택 원천 차단 주요 제도개선 내용 공개 이상경 국토1차관, 조합원 피해 사례 청취…제도개선 강력 표명 국토교통부는 17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를 2년 안에 공급 예정의 절반인 7만 호를 착공하고 90% 이상을 우수 입지 내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 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7만 호를 2026~2027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425건 대상 기획 조사 중 "악의적 집값 허위신고는 범죄…투기세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경원선·교외선에서 실증, 1년간 7만㎞ 운행 연천역 다목적 수소충전소 내년까지 구축 국내 최초로 실증 추진되는 수소열차가 경원선·교외선에서 시험 운행을 한다.
29일부터 유선, 인터넷, 휴대폰 앱으로 통합예약･배차 서비스 개시 # 세종에 거주 중인 중증보행장애인 A씨는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고 있다. 하루는 A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대전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종사자 18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상반기 계약해제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4240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타 신청…13개 과제 담아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밝혔다.
국토부, 'AI 시티 TF' 구성· 킥오프 회의 개최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문제 사전 예측·해결…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정비·엔진부품 비용 각각 23%·19%↑…경년항공기 교체 전년 대비 5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3324억 원(5.7%) 증가한 6조 1769억 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