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11.20
국토부-LH 합동 TF 신설…도심 135만 가구 신속 공급 체계 가동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밀착 관리…국토부 공급전담 기능 강화 LH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 즉시 가동…5개 팀 신설해 과제 전담 국토교통부는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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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밀착 관리…국토부 공급전담 기능 강화 LH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 즉시 가동…5개 팀 신설해 과제 전담 국토교통부는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Cityscape Global 2025' 참석 계기, 사우디 주택공급 사업 등 참여 추진 정부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고속철도 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돼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도 포함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행 점검 TF 회의 개최…공공도심복합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도 예정대로 내년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심의·의결 국토장관 "시세 산정의 정밀성 높여 변동 정확히 반영"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지난해 관광도로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13일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로 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 제천 청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폭설·살얼음 대비 제설 장비 8100대·인력 5600명 확보 제설제도 5년 평균치보다 더 준비…제한속도 안내 강화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 기본계획 확정·고시…신설 4곳 포함 정거장 총 7곳 익산→새만금수변도시 간 전동열차 계획…고군산군도 등 관광 활성화 기대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에 이르는 단선철도를 오는 2033년 하반기 개통한다.
내달 19일까지 한달 간…무단 방치·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등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단속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한 22만 9000여 건을 적발했다.
PF 특별보증, 2027년까지 모두 2조 원 지원…"주택공급 여건 적극 뒷받침" # 전북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도 시공순위는 낮지만 PF 특별보증 심사 결과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할 수 있게 됐다.
11일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유공자 140명 포상·표창 정부가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와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연다고 10일 전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모듈러 주택' 개발에 250억 원 투입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도…해마다 모듈러 공공주택 3000호 발주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활성화를 추진해 해마다 3000호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발주키로 했다.
도로·신호 등 모든 현실 변수 반영…세계 최고 통합 실증플랫폼 구축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문 열어 해킹 원천차단해 '디지털 방패' 역할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총 연장 64.4㎞,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 연결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8년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12월 14일까지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달 5일부터 굴착공사장 70곳 합동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직권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용도지역 변경시 25%로 제한…공업화주택 인정시 15%까지 경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171개 사 1327명 9억 9000원 임금체불 적발 안전 위반 9개 사 형사입건·64개 사 과태료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 거쳐 오는 2030년 착공 예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서울 상봉역 인근 781호, 용마산역 인근 783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584호 등 모두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신설, 정액권 무제한 패스 도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70%로 높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