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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인증 건축물에 인센티브·규제 특례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공항 반경 13㎞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해마다 평가…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부,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 인하 실시협약 체결 경차 2750원→1000원, 중형차 9400원→3500원, 대형차 1만 2200원→4500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중앙선에 하루 18회·동해선에 하루 6회 운행, 이용객 편의 크게 향상 덕소·북울산·남창·기장·신해운대·센텀 정차…동해선 KTX-이음 투입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환급 기준액 초과분 모두 환급… 30% 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지방 교통인프라 확충,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중 육성…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다.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발표…차별화된 해외 건설 모델 육성 해외 인프라 펀드 확대 조성…도시 등 대형 인프라 패키지형 수출 정부가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한다.
증거자료 없어도 포상…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등 처분 수준 강화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내야 외국인 수도권 주택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40% 감소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매매가격 합리화 등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일부 물량 일반분양 허용도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포·시행…기본조사 착수 최대 1년 앞당겨 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3년간 주말·공휴일 20% 할인 등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국산화·자율비행·3D 구축·해양 특화 등 분야별 대표기업 선정 인증마크 발급·해외진출 지원·인프라 우선 이용 등 혜택 제공 국토교통부가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030년 착공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로 이용정보·다른 자동차 단속정보 추가 연계…적발 건수 6배 증가 전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7년 레벨4 수준 상용화 목표…실증·규제·R&D·제도 등 전방위 지원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의 2.3배 LH 소유 우수입지 '비주택용지→주택용지' 전환, 4100호 확보 착수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등 판교와 맞먹는 분량인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 '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전문가 의견 수렴 턴키 방식 추진…공기 106개월·공사비 10.7조 원 산정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