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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 대응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달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첫 쪽방촌 공공주택사업…96실 중 76실 임시거처로 입주 2029년 공공임대주택 입실 전까지 생활 서비스 지원 지속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6일부터 공모…6월 권역별 1곳씩 선정, 내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시 운영에 본격 도입해 시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전제 반출 허가 결정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스트리트뷰에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해야 내비게이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반출, 등고선 등 민감한 자료 제외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 2028년 공공부문부터 서비스 시작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X 수서역 ↔ 부산역, SRT 서울역 ↔ 부산역…탑승 이벤트도 진행 오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4월 8일까지 12개 기관 합동…지반 약화·구조물 변형 등 중점 점검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하루 평균 2778대…코로나 이전보다 20%↑ 역대 최대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이 본격 회복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동백-성남 사송 15㎞ 구간…경부 판교~신갈 교통정체 해소 기여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결빙사고 전수조사…열선·염수분사시설 설치하고 속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도로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 관리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12일 경찰청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빙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조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방안 등 논의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보제공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상속인 여부 온라인 확인 # 70대 어르신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PDF로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다.
고속열차 통합 운행 앞두고 하루 1회 왕복 시범 교차운행 모바일 앱·누리집 예매 가능…평균 10% 낮은 운임 적용 앞으로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는 SRT를 탈 수 있게 돼 고속철도 이용 선택이 한층 넓어진다.
택시·1.4톤 이하 화물차 3260대 보급, 24일부터 접수 법인사업자에 비용 50%, 개인사업자는 80%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10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북 김천~경남 거제 174.6km…영남 내륙·남해안 고속철도망 구축 통영~거제 구간, 국내 첫 해저철도…5극3특 초광역권 성장 기반 마련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첫 삽을 뜬다.
혁신지구·지역특화재생·인정사업·노후주거지정비 상반기 선정 주거·상권·생활SOC 한번에 개선…지방정부 예산 편성권 확대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쇠퇴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확정 21개 사업 1조 1758억 원 투입…BRT 등 연계 고려도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광위,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 체결…2월 4일부터 'K-패스' 발급 가능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그동안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