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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차시간 이용하면 기본형(정률제) 환급률 최대 83.3%까지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 주관 특별융자, 보증수수료 할인 등 적극 추진 안정적 주택 공급 위해 분양보증·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30% 할인 국토교통부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융자와 보증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기 신도시 1만 8200호,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등 국토부, LH 등과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내년 7만호 이상 착공 목표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 2000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4월 15일부터 예매, 5월 15일 시범 운행…연결 운행으로 좌석 공급 확대 고속철 통합 운영 앞두고 시범 교차운행에 이어 실시…안전성·편의성 검증 호남선 열차에 KTX와 SRT가 하나로 달려 좌석이 두 배 늘고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할인한다.
월평균 6만 3000원 중 2만 1000원 돌려받아 지방정부 어르신교통카드 모두의카드로 통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4일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정부, 불가항력 사유 유권해석…공기 연장·계약금 조정 허용 민간 건설현장도 책임준공 기한 연장 가능…금융부담 완화 기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2026년 K-시티 네트워크 해외실증형' 6개 사업 최종 선정 교통·재난대응·물관리 등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해결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기술을 브루나이,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 현지에서 직접 실증하며 K-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충전·사용 전면 금지…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 기준 국제표준 채택 이달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사고 책임 소재 명확히 가리고 신속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무회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역세권 일반주거·저층주거지형까지 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상시 신고센터 신고 접수…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분석·대응 국토부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운영…건설분야 위기 대응체계 구축 계획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일부터 40일간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월 22일까지 공모 접수…6월 말 후보지 선정 돌봄·일자리·복지 결합…4개 유형 맞춤형 주택 공급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돌봄·일자리·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추진한다.
'자동차등록규칙' 등 입법예고…정보 미제공·거짓제공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순찰로봇 등 8대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 올 하반기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AI 인프라 등 지원 정부가 경기 화성 서부권을 자율주행 실증 거점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이동지원부터 노면청소·응급이송까지 생활밀착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제 도로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행정구역 명칭 없애고 세로 115→150㎜…글씨도 검은색 신규 등록·재발급 차량부터 적용, 기존 사용자도 교체 가능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에서 행정구역 명칭이 사라지고 크기도 세로 길이 115㎜에서 150㎜로 확대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전환…전국 6만명 신규수혜자 선정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차장법·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정 추진…행정예고 및 국민 의견 수렴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위해 공사비 대출이자 일부 지원…17일부터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그린리모델링(GR)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거점형 1곳·특화단지 2곳·강소형 3곳 이내 선정 거점형 최대 160억, 특화단지·강소형 각 80억 원 등 3년 간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