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3.11.30
전세사기피해 825건 추가 인정…누적 총 9109건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다세대 피해 가장 많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8건을 심의해 이중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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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다세대 피해 가장 많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8건을 심의해 이중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신규 10곳·변경 5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발표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서 ‘서울 상암’ A등급 받아 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으로 확대됐다.
24일 당정협의…국토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세종시 등 5개 기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도입 업무협력 체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진입 운전자에 보행자 위치정보 등 분석해 충돌위험 경고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 배송서비스 실증…로봇 6대가 하루 3600개 물품 자동 처리 도심 주유소에 로봇이 입고·보관·출고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시설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심의·의결 기존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내년 하반기 중 개편안 발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부산발 폴란드행 노선 주 3회 신설…영국과는 화물운항 확대 제한 폐지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주 7회로 늘어난다. 영국과는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했다.
국토교통부,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교통부는 17일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13회 전체회의서 895건 심의…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733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수도권 3곳·비수도권 2곳 후보지 선정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추진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발표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심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안 시행 통해 연간 300억∼500억 원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연내 화성시와 업무협약…레벨4 이상 기술 등 실증 자율주행 실증도시(리빙랩) 공모사업에서 경기 화성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공모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지자체 단독으로 응모한 화성시가 31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정요건 충족시 시험운행 면제…제작사·모델 변경돼도 동일차 인정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산단 2026년 상반기 착공…클러스터 조성으로 1조 5000억 경제 효과 국토교통부가 세종과 충주를 각각 스마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0년 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
CJ대한통운·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LX판토스 등 21년 도입 후 총 40곳 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대출이자 0.5~2%p 지원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수한 스마트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곳을 올해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제12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서 1220건 심의, 963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국토부,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현장점검때 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 입회…원하는 입주자대표회의도 참여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시행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이용자·보행자의 안전·편의 향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