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1.05
전세사기피해 688건 추가 인정…누적 총 1만 944건
피해자의 73%가 20∼30대…피해지역 65%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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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73%가 20∼30대…피해지역 65%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항건설에 총 13조 4900억 원 투입…24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부지 반영…공항철도 건설도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에 수립·고시했다. 이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건설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나눔형·일반형·선택형 등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국토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인천공항 제3물류단지 조성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달성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도 조성한다.
에너지자립·디지털·친환경 3개 분야 전략 기반 수립…CO2 배출량 26% 감축 산단 조성시 스마트·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비의 50%(101억 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전북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과 기반 시설 등의 디지털화와 에너지자립,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수도권 임차가구, 월소득의 18.3% 임대료로 나가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대야역·부산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광주 소태역 인근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21일부터 청년(1870호)·신혼부부(1623호) 대상…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모두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1.1% 상승…심의 후 내년 1월 25일에 공시 예정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인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로 상승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일반공급 동점 시 장기가입자 당첨,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쇠퇴지역 445만㎡ 재생… 9000개 일자리 창출 전망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LH 설계 등 선정권한 전문기관으로 이관 철근누락시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기존 3급으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샘플 검사 표본 2→5%로 확대…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해 지구지정 완료…총 1만 6000호 구리수택은 의향률 50% 이하로 확인돼 사업추진 철회키로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3곳 16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행동요령 등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4등급, 본인증),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2등급, 예비인증) 등 2곳을 올해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곳은 첨단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선(先) 교통, 후(後) 입주 ‘지구지정 1년 이내’ 교통대책수립…인허가·예타 등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4일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 개최…안전 최우선으로 철저한 검증 국토교통부는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어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 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