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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건물 주소 부여 별개 신청 불편 해소…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월 100만 원까지 납입 연 4.5% 이자소득·비과세까지’…청약 당첨 땐 분양가 80%, 2%대 대출 지원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번호판 봉인제 내년 2월부터 폐지…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어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하는 법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 소폭 감소…설 당일 통행량 역대 최대 교통사고 39.5% 감소한 1201건, 사망자 수 29.7% 줄어든 19명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오른쪽), 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3071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국토교통부, 8일~12일 특별교통대책 시행…설 당일 663만명 이동, 가장 붐벼 대중교통 늘리고 갓길차로 운영…알뜰간식 10종 판매·이동형 전기차 충전소 무료 올해 설 명절에는 총 285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10일에는 663만 명이 이동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항공회담…6개 지방공항간 운항 자유화·국제선 주 28회 증대 앞으로 지방공항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직항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공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경·공매 법률지원 전액 무료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등 구체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토부,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발표 GTX-A 수서~동탄 3월, 운정~서울역 구간 연내 개통 김포 등 전용차로 도입·광역버스 전면 좌석 예약제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국토·서울·경기·인천 합동 기자설명회…정부·지자체 대중교통 지원협력 27일 서울 기후동행카드 시범 시행…5월 K패스·경기패스·인천I패스 출시 정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를 5월부터 출시해 청년·서민층 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는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44.6% 증가…국토부 “올해 역대 최대 교통량 기록 예상”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국적 항공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44.6% 증가한 78만여 대, 하루 평균 213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1만 5000명·관중 25만 명 예상…고속·시외 버스 등 예비차량· 열차 증편 대회기간 제설종합상황실·폭설대비 합동제설반 운영…재난대응체계도 유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기간 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필요시 전세버스 300대도 즉시 투입한다.
189개 지자체 참여 ‘사실상 전국 패스’…월 최소 21회→15회 이용 조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도 대상…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별도 발급없이 가능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신속집행 12조 4000억 원…수도권 GTX-A 노선 3월말 개통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인 12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 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마무리 안전검사 통과한 시외버스·공항버스 사용연한 1년 연장…운행 축소 방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부, 항공기 부품 국산화 박차...외화 절약·산업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내 중소업체인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하고 국내 항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윤 대통령 주재 ‘두번째 민생 토론’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대폭 완화…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이상 공급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