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7.15
베트남에 민·관 수주지원단 파견…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참여 모색
국토부, 한-베트남 도시·주택개발 양해각서 등 체결 남북고속철도 건설·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한국 참여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이날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도시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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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베트남 도시·주택개발 양해각서 등 체결 남북고속철도 건설·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한국 참여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이날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도시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부터 온라인 예매노선 1500개에서 2749개로 확대 31일부터 모든 노선에 해외카드 결제 가능,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예매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이 1500개에서 2749개로 대폭 확대되고, 지정좌석제 시행 시외버스 노선은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오는 31일부터 모든 터미널에서 현장 발권 때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7월 15일~8월 2일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수입·제조·유통업체 대상…피서지 수산시장·횟집 등도 해양경찰청은 15일 여름철 인기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름 휴가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7곳·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발전 잠재력 지역 전략사업 발굴 정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으로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방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곳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지난 10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 개최 해외수주지원단 활동 성과·투자개발 활성화 방향 공유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화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에서 해외건설업계 대표 및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 등이 참석하는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 위한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 실무교육 28~32시간→64시간…중개보조원 직무교육 4시간 →8시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한다.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시·군·구청장 이동명령, 견인 등 가능해져 소유자 확인 어려울 시 14일 공고 후 매각·폐차…환경 개선 기대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자창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국토부, 장거리·광역 노선 적극 발굴…자율차 운송업 허가 기준 등도 마련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대 사고 시 지자체에 통보 운전자 알아보기 쉽게 통행 방법 등 게시해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한·필리핀 항공회담 계기…수도공항 간 제외한 모든 노선 직항 자유화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 ↔ 마닐라’ 노선에만 적용 국내 지방 공항에서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공항에 직항으로 오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렸다. 이로써 필리핀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보증금 받기 어려운 주택 미리 파악 가능…관리비 분쟁 예방 기대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국토부, 우즈베키스탄 고속철(2,700억 원) 첫 수출에 이어 철도차량 수출 지원 아프리카 유일 고속철도 보유국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철 구매사업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는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물류정책·생활물류·화물운송·스마트물류 등 분야별 핵심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물류기업 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20년 이상 항공기 교체, 엔진 고장 대비 부품 교체 등 투자 증가 올해부터 운수권 배분 평가에 ‘안전투자 실적’ 반영 등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 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주요 도로망 대상 구축 평가…지방도·고속도 올해 말까지 완료 자율차 허용 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에 활용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선 정보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수도권 등 향후 전국 확대 예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 점자안내도 예시.(출처=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41건 발굴·개선 추진…소상공인 부담 완화 효과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 때 필요 서류 최소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국토부, ‘2024년 5월 주택 통계’ 공표 주택 매매 1.3%↓ 5만 7436건, 전월세 7.2%↓ 22만 7736건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올림픽대로 개화IC 병목구간 도로확장 추진 광역버스 준공영제 2개 노선 개통…29일부터 김포~당산 운행 오는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어 2000명 규모의 수송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H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4440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완료 등 국토교통부는 28일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