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6.05.22
수도권 매입임대 내년까지 9만호 공급…6만 6000호는 규제지역에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위해 매입 확대 추진 사업자 자금애로 해소…조기착공 유도 등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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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위해 매입 확대 추진 사업자 자금애로 해소…조기착공 유도 등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에너지 절감량부터 공사비 견적까지 전문가 밀착 지원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보고 회계감사 예외 규정 삭제…수의계약 대상 제한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가져오는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연 3차례 한정, 10월부터 시행 예정…연 68억 원 통행료 감면 기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연 3회 한정해 면제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만 가구 규모…강남·서초·송파구 첫 동참 등 16개 구 역세권 16곳·저층주거지 25곳·준공업지역 유형 3곳 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통해 사기 위험 사전 점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좌석 최대 2배 확대…수서역 출발·도착 KTX 운임 10% 인하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과 함께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열차를 오는 15일부터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행은 지난 2월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실제 운행 방식으로 확장하는 두 번째 단계다.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13일 출범…내년 레벨4 자율주행 실현 목표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광주 김대중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전역이 올해 4월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되고, 참여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유값 2000원대 반영…지급 유가 구간 1700~2100원으로 확대 25톤 화물차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고유가 부담 완화 기대 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 적용…올해 말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 등 규제특례 16건 의결…'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도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 중심으로 부모·자녀 실거주 여부 집중 조사 #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중 배우자 위장전입의 경우.
휴게소 운영 감사결과 발표…도공엔 수의계약 특혜 등 부실 관리 징계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국토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6일부터 보험료 인하 하반기 안전활동 연계 추가 할인·상해 특화상품 도입 지원 정부가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하고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4월 30일 3기 신도시 2300가구 등 3100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 3400가구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물량이다.
혼잡 노선 집중 증차, '모두의 카드' 최대 30%p 추가 환급 등 32개 대책 시행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안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시 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국무회의 의결 도심 유휴부지·노후임대 재건축 병행해 공급 확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3만 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 계기…도시·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 본격화 인프라 개발 사업 발굴과 금융 지원 위한 MOU 체결…수주 기반 강화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480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차량 첫 공급 계약과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및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법 의심행위 867건…지난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 306건도 적발·행정처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경쟁입찰도 부실 조합 적기 해산·사업 완료 조합 신속 해산 유도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