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12.03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오는 2031년 개통
2026년 착공, 고양시청역~새절역 정거장 8곳 신설…20분대 출퇴근 고양시청역부터 새절역까지 정거장 8곳을 잇는 광역철도가 오는 2031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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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착공, 고양시청역~새절역 정거장 8곳 신설…20분대 출퇴근 고양시청역부터 새절역까지 정거장 8곳을 잇는 광역철도가 오는 2031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수원 광교 등 9곳 선정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자율셔틀 운행, 한국 자율주행 기술 선보여 올해 하반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9곳이 추가로 지정돼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을 시작한다.
4단계 확장…세계 최초 5000만 명 이상 수용 여객터미널 2개 보유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 항공물류 능력 구축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600만명을 수용하고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해 세계 3대 메가허브로 거듭났다.
내달 2일 부터 적용…구입자금 기본 금리 3.30~4.30%, 전세자금 3.05~4.10%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연장 39.2㎞…판교~살미역·수안보온천역~연풍역~문경역 하루 8회 운행 수도권-충청·경북 접근성 개선…승용차보다 30분·시외버스보다 90분 단축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20㎡ 초과도 난방 가능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 때 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
국토부 수주지원단, 23일 ‘흥옌성 클린산단 조성 기념행사’ 열어 하노이 인근 박닌성 ‘동남신도시’ 추진 민간기업 예비협약도 체결 베트남에 143만 1000㎡(43만평) 규모의 첫 한국형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현재 20여 개의 한국기업이 입주 계약을 완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11월 전체회의 3회 열고 총 1823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추진 계획’ 발표 주거 안정·성장거점 조성·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초광역권 구현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택지 21만 5000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현물출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사업성 등 객관적 평가로 대출…전문 디벨로퍼 육성, 인증체계 마련 정부가 현재 3~5%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및 국민부담 완화…심야운행 화물차도 2년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부, 14일 156편 항공기 운항 시간 조정…비상 및 긴급 항공기 제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전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①국토교통부 청년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1기 신도시 재정비, GB해제로 연 공간의 혁신 K-패스·GTX 개통·수도권역별 교통대책 마련 등으로 이끈 대중 교통의 혁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다.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협의회 열고 정비사업 가속방안 논의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땐 지자체 전문가 신속 파견 요청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시개발심위 심의 거쳐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도시·건축규제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 창업지원주택·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 맞춤 주거지원 강화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출산가구·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전용대출은 적용 배제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새만금사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신설 때 모기업 신용등급·자본력으로 평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11월 2일 정식 운행…충남~수도권 서부지역 1시간대 연결 서해안 항만~내륙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부터 총 1091호 입주자 모집…신혼·신생아 월세형 317호, 든든전세 774호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28일부터 서비스 운영…교통과 관광·숙박 등 연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지난 28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