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실증 등 모빌리티 규제특례 17건 승인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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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아이조아 FESTA' 부터 'BACK TO 90'S'까지…온 가족 함께 즐겨요 가정의 달 5월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역 일대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21~25일 정비 전문가 초빙해 국내 항공사·항공안전감독관 전문 교육 24일 인천 중구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 앞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보잉 777-300ER 기종의 HL8008 항공기 동체를 세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 정비 및 국토교통부 감독 역량을 동시에 키운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향후 10년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개통 앞둔 필리핀 마닐라 도시철도 운영·유지보수 첫 수주 'K-철도'가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소방청·교통안전공단·전기차 제조사 협업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때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 지급…심리상담·정신질환 치료 지원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 시행…국토부, 하위법령 마련·세부기준 구체화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6월 16일까지 관련서류 검토 및 관계자 청문…재발방지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 재개발 노후도 산정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15개로, 평가 가중치 40%로 확대
국토부 "시각장애인 공간정보 접근성 개선…공존·포용 사회로의 연결망 역할 할 것" 다가오는 '세계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점자 지구본, 점자 지도집,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순차…
올해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조기 달성 노력 국토교통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신설과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발전플랜트 건설 등 수주 지원에 나섰다. 수주지원단은 현지를 방문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두바이 항공청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설명한다.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지자체 협업으로 7월 말까지 5개소 공모…총 30억 원 이상 투입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곳을 지역 공모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2020년부터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5곳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속 1200km, 서울~부산역 20분 이내 주파…4가지 세부 기술 개발·검증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중…차입금 과다 등 20여건 위법의심 정황 확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 논의…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해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운정∼서울역 개통 3개월 만에 360만 명 타…출·퇴근시간 '66분→22분'으로 단축 지티엑스-에이(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1년 동안 모두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360만 명이 탔다. 3월 말 기준 평일평균 이용객은 수서∼동탄 구간 예측대비 75.1%, 운정∼서울역 구간 예측대비 91.1%를 기록했다.
금호·동부·동양고속 등 8개 회사 모든 노선에…시외버스에 확대 계획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고속버스 8개 회사의 240개 모든 노선 그리고 1724개의 모든 차량에서 무료…
LH·지자체, 각각 50% 부담…피해주택 복구 자금, 장기간 저리로 융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5월 7일까지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