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05.29
구미·창원·완주 문화선도산단 본격 조성…29일 출범식 개최
주력업종·역사성 등 반영해 통합 브랜드·랜드마크 구축 시설·인프라 확충,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해 청년 유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전북 완주 등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올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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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업종·역사성 등 반영해 통합 브랜드·랜드마크 구축 시설·인프라 확충,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해 청년 유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전북 완주 등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올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통과 임대보증 가입 때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 도입 등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로봇 이후 UAM·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 등도 순차 추진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고전압배터리 상태·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중점 확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대·기아·벤츠 등 제작사에서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제작사는 이달부터 추가 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 약 5.4㎞ 단축, 교통 여건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위험구역 선별해 선제 관리 등 착공 전·후 단계별 관리체계 개선…지자체 등 지반탐사 결과 통합관리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대광위 첫 TF 회의…조기 착공·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빠른 착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태백·증평·예천 등 생활인프라 조성·새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에 도입했다.
안전사고·부실시공 예방…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 안내도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을 하고 있는 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아파트·건축물 1406곳, 공항 22곳, 택지…
고령층 통행 많은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연장…음주측정 방해 '술타기' 처벌 신설 택시 등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 장착…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 설치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SC제일은행,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 제고 이벤트 상품 내놔…12일부터 판매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라 최대 연 3.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을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9일부터 도로정책·안전 관심 있으면 누구나 신청…도로 위험요소 발굴 등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내년 확정·고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 아산부곡, 충북 충주제1,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증사업에 3년간 총 321억 원 투입…디젤 대체시 경제·환경 비용 모두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5800억 원 규모 공간정보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12월 29일 '항공안전의 날' 지정…관제적성검사 도입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 국토부 현장조사 권한 신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며,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조사 권한이 신설된다.
국토부, 30일부터 입주 신청 접수…무주택자 대상, 최대 8년 안심 거주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성과지표 신설, 미흡시 신규노선 허가 제한 둔덕·콘크리트 방위각시설, 경량 철골 등으로 교체…국적항공사 정비기준 강화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운수권 배분이 제한되고, 조류탐지레이더가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
주택 임대계약시 30일 이내 신고해야…지연신고 땐 과태료 최대 30만 원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