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6.07.27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관리체계 손질…예방중심 정비체계 정착
운전실 운행 정보 전송시스템 고도화로 실시간 감시·신속 대응 원인조사T/F 운영해 고장 재발 방지…정비 인프라·조직 선진화 국토교통부가 열차 고장 예방부터 현장 대응, 원인 분석과 정비기준 개선까지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관리체계를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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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실 운행 정보 전송시스템 고도화로 실시간 감시·신속 대응 원인조사T/F 운영해 고장 재발 방지…정비 인프라·조직 선진화 국토교통부가 열차 고장 예방부터 현장 대응, 원인 분석과 정비기준 개선까지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관리체계를 손질한다.
미성년 자녀 2명 시 10%, 3명 이상은 20% 할인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 이달 20일부터 시행 토지 확보 지원금 상향…전체 동 아닌 부분 매입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허위·미끼매물 등 소비자 피해 유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재판 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
데이터센터, 항공·우주, 김 수출 허브, 관광 등 지역 특화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7월 1일부터 효력…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출범을 목표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밟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 정비 중인 항공기들 모습.2026.6.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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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현장규제 14건 정비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거주의무 예외인정 일반공급까지 확대 장애인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 목표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성남~서초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생활서비스에 AI 접목…도시 전반 지능화 추진 원주 혁신도시·천안아산역 일대 선정…2030년까지 조성 교통신호와 교통량 관리부터 도시 안전·생활 서비스까지 인공지능(AI)이 도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첫 'K-AI 시티'가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에 조성된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전세사기 방지대책 추진 상황 점검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17일부터 한 달 100여동 시범조사 후 9월부터 본조사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고위험사업장 포함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 추가 등 맞춤형 주거 지원도 확대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카드 이용객 대상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 이용 시 적용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거점형에 수원, 특화단지에 부산·성남 선정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에 경남도·태안 등 2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경기 수원시, 특화단지는 부산광역시와 경기 성남시를 선정했다.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설립…건설 AX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AI 건설로봇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5개 기관은 AI 전환을 선도할 (가칭) AI 건설·로봇 혁신센터를 설립해 대한민국 스마트건설의 전초기지로 키워나가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원페달 드라이빙 제동등 기준 개선…화물차 후부 안전판 강화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정부·공공기관 협력…미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마중물 금융·시공·운영 전 과정 포함하는 투자개발형 수주 모범사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가 28억 달러(약 4조 원) 규모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해양플랜트 1호기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 9000여 건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 생략·조정 가능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등 시행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이상 보장 의무화…무보험 배달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