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제처· 정책뉴스2023.10.24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차에 ‘음주운전 방지’ 부착 의무화
내년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시행…술 취한 상태에선 시동 안 걸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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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시행…술 취한 상태에선 시동 안 걸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