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제처· 정책뉴스2026.03.06
'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3월 118개 법령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산업 육성 특별법' 시행…입지 계획적 조성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중고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도 시행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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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산업 육성 특별법' 시행…입지 계획적 조성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중고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도 시행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정책 수립 시 지역 수요 반영과 현장성 높일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응급실-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 환자 신속 이송 상가 관리비 투명화·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반영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개 부령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 개정…19일 일부개정안 공포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법제처,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다부처 협업 성과 의미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 국립시설 이용료·주차 요금 감면 등 추진…"국민 불편 해소"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법제처, 첨단산업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 간소화 법률도 포함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7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중 누락,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본금 기준 법인 납입자본금·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12월 ‘주민등록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의원·조산원 등도 내부 방화재 마감해야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7개 법률안 국무회의 상정…방통위, 딥페이크 영상 게시 중단 명령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음주측정 혼란 유발 추가 음주행위 금지 내년 6월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추진 계획’ 발표 ‘민생·경제 회복’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입법 지원 강화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 위한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질병·부상 시 법정교육 연기 가능…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 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법제처,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6개 법령 11월 시행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행정법제 혁신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법제처,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업무 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대통령령 일괄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