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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 국제회계기준 대응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후 연내 시행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및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배상액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거주지 제한 및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등 관리 강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제한된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도 가능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